의회민주주의는 이미 선별된 서너가지의 선지 중 하나만을 인민에게 고르기를 강요하기 때문에 정치나 경제 등에 대한 대중들의 구체적 의사를 수렴해 국정에 반영할 수 없음. 또한 그렇게 선택된 ‘대표’들도 대부분 대중과는 괴리된 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라 부르는 체제도 그 비민주성에 있어서는 사실상 고대의 과두정이나 전제정과 다를 것이 없음.
또한 그 대표들이 모인 정당도 인민 중 일부만의 정치적 취향, 신조, 향토의식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들이 집권에 성공해도 전체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성이 주어지지는 않음. 다시 말해 ‘자유민주주의’가 민의를 반영한다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고, 사실은 국가 성립 이후로 이어져온 전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임.
이러한 문제로 인해 피지배계급의 소외가 발생해왔고, 이들이 원치않는 정책을 허울뿐인 ‘선거’로 뽑힌 ‘대표’들이 강행하면서 사회가 점차 분열되고 정치에 대한 염증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자본주의의 반민족성 문제에서 극명히 드러남. 실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은 민중보다도 재계 엘리트들과 밀첩할 수 밖에 없으므로, 당연히 전체 민족의 이익보다도 일부 자본가들의 이익을 중시하는 결정을 자주 내림. 이로 인한 구체적 폐해의 예시로는 환경파괴, 무차별적인 이민, 전통문화와 민족정체성의 변질, 상인계급 특유의 배금주의적 태도의 보편화 등을 예시로 들 수 있음.
무아마르 알 카다피가 그의 저서 <녹색서>에서 밝힌 제3국제이론은 이러한 모순점에 대한 혁명적 해답을 내놓고 있음. 카다피는 정당제를 금지하고 국민들을 여러 기본국민회의와 직능조직, 노동조합으로 조직한 후, 이 조직들 내에서 개별적 사안들을 스스로 처리하게 했음. 또한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각 조직 내에서 토의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국민총회에 참석해 결정하도록 했음. 이러한 직접민주주의 이론은 정치적 수사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되었으며, 2011년 서방의 개입으로 무너지기 전까지 리비아의 경제적 번영과 안정에 크게 기여했음. 실제로 리비아에서는 많은 산유국들이 겪는 부의 재분부 문제가 덜했으며, 삶의 질을 나타내는 다양한 지표도 아프리카에서 최상위권이었음. 이런 점을 고려해서 카다피가 서방이 묘사한 것처럼 미친 살인귀가 아니라 아랍사회주의를 창조적으로 계승한 사상가였다고 재평가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무아마르 알 카다피의 제3국제이론은 사실상 이름뿐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유의미한 대안을 제시했음. 비록 이 체제가 세계 어디에서도 아무런 문제없이 보편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정치적 모순을 겪고 있는 한국의 대중들에게도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해보임. 또한 참다운 민주주의를 통해 민의를 구현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민족주의를 지향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위기에 처한 세계 곳곳의 민족주의자들에게도 의미있는 이론이라 생각함.
사실 의회민주주의도 잘 작동할 수 있음. 투표만 투명성 있게 진행된다면 말이지 그런데 투표조차 부정이 일어나면 이제 의회 민주주의가 아니라 변형된 과두정이 지속되어 왔었단 이야기임 그러니깐 작금의 자유진영의 혼란은 의회 민주주의의 실패가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해서 생긴 혼란이란 진단을 해야 정확함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가정하에) 당장 한국만해도 문민정부 이전엔 군사정권(이건 국가발전과정에서 초기엔 필히 강한 그립이 필요하기에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문민정부 수립 이후에도 금권선거는 계속됐었고 전자개표기 도입 이후 선거는 광범위하게 오염되었다는 게 대다수 국민들 생각
그리고 미국은 진짜 로비 금지해야 함. 쿠팡 사태로 미국의 시스템을 직관적으로 접해보니깐 이 로비라는 게 진짜 불합리한 제도라는 걸 다시 깨달았음
부정이든 아니든 여러 과정에서 민의의 상당한 왜곡이 발생한다는 건 맞다고 생각해서..
애초에 민주주의 자체가 병신같은 체제인데 뭐....
니가 입 털 수 있고 1인 1표를 제도적으로 보장받는것도 자유민주주의라서임 역설적으로 권위주의 정부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의견표명 할 수 있음? 대통령도 까고 재벌도 까고 심지어 미국 대통령도 비판 가능함
권위주의 국가는 언제나 자유진영 욕하고 모순을 뒤집어 까며 우월한 척 하지만 막상 자기 안방은 제대로 열지도, 언론기능을 제대로 활성화시키지도 못함 그러니깐 권위주의 정부 하에 있는 기득권들 자식들은 다 자유진영으로 보내잖슴 숨통 틔우고 세계관 넓히라고. 경직되지 말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