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사변이 나는데 계엄을 좀 일찍한 것 뿐
미리한 계엄이 결단이었다는게 밝혀질 것
이번 사건은 사법부(헌재, 법원)이 한치 앞도 못보는 기관이라는 걸 증명할 뿐
소극적 사후적 판단기관에 불과한 사법부는 대통령 통수권에 일일이 토달면 안됨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고
대통령에 주권이 있지 사법부에 주권이 있냐
전시사변이 나는데 계엄을 좀 일찍한 것 뿐
미리한 계엄이 결단이었다는게 밝혀질 것
이번 사건은 사법부(헌재, 법원)이 한치 앞도 못보는 기관이라는 걸 증명할 뿐
소극적 사후적 판단기관에 불과한 사법부는 대통령 통수권에 일일이 토달면 안됨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고
대통령에 주권이 있지 사법부에 주권이 있냐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