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제(Regulate)" 용어에 대한 광범위한 해석
* 사전적·전통적 의미: 반대 의견은 '수입을 규제한다'는 표현이 역사적으로나 언어적으로 관세를 포함해왔다고 주장한다. 규제는 어떤 행위를 통제하거나 조정하는 가장 포괄적인 단어이며, 수입을 통제하는 가장 고전적인 수단이 바로 관세(Tariff)라는 논리다.
* 경중(輕重)의 논리 (A Fortiori Argument): IEEPA는 대통령에게 수입을 완전히 금지(금수 조치, Embargo)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한다. 반대측은 "가장 강력한 조치인 '전면 금지'가 가능하다면, 그보다 완화된 조치인 '관세 부과'가 불가능하다는 해석은 법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2. Algonquin 판결(1976)과의 일관성 강조
* 선례 인용: 1976년 Federal Energy Administration v. Algonquin SNG, Inc. 사건에서 대법원은 '수입 조정(adjust imports)'이라는 문구에 관세 부과 권한이 포함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 논리적 연속성: 반대 의견은 '조정'보다 '규제'가 더 넓은 의미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다수 의견이 과거의 선례를 무시하고 좁게 해석함으로써 법적 예측 가능성을 해쳤다고 비판했다.
3. 외교 정책 및 국가 안보에서의 대통령 재량권
* 단일한 목소리(Single Voice) 원칙: 대외 무역과 국가 안보는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 영역이다. 펜타닐 유입이나 적대적 국가의 경제 침탈과 같은 '비상사태'에서 대통령의 손발을 묶는 것은 국가 이익에 반한다는 논리다.
* 사법 자제(Judicial Restraint): 의회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위임한 이상, 그 수단이 관세인지 아닌지를 사법부가 세세하게 따지는 것은 권력 분립의 원칙을 넘어서는 '사법적 과잉'이라고 주장했다.
4. "주요 질문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 오용 비판
* 부적절한 적용: 다수 의견이 사용한 '주요 질문 원칙'은 통상적으로 행정기구가 법적 근거 없이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 적용되는 것이다. 반대측은 이 사건이 의회가 명시적으로 부여한 '비상 권한'에 관한 것이므로 이 원칙을 적용할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 의회의 묵인: 의회는 수십 년간 대통령이 IEEPA를 통해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법을 수정하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 대통령의 포괄적 권한 행사를 승인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해석이다.
5. 실무적 대혼란(Practical Consequences)에 대한 우려
* 환급 및 행정적 마비: 이미 징수된 수조 달러 규모의 관세를 환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행정적 '난장판(Mess)'을 경고했다. 이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행정 시스템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 무역 협정의 붕괴: 관세를 지렛대(Leverage) 삼아 체결된 수많은 국제 협정들이 한순간에 법적 근거를 잃게 되어,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협상력이 크게 약화될 것을 우려했다.
6. 헌법상 위임 원칙(Non-delegation Doctrine)에 대한 반박
* 토머스 대법관의 독자적 견해: 수입은 헌법이 보호하는 핵심적인 '사적 권리(Private Rights)'가 아니라 정부가 허가하는 '특권(Privileges)'에 가깝다. 따라서 의회가 대통령에게 수입 관련 권한을 아주 넓게 위임하더라도 이는 위헌적인 권한 위임이 아니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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