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흔히
"모두가 평등하다",
"출신 배경과 관계없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경쟁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평등이란 기회의 평등이다"
라고 배운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이상과 거리가 멀다.
부유층과 권력층과 서민층은 출발점부터 다르며,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인간마다 다르게 태어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서 강조하는 <기회의 평등>은 개념에서만 그칠 뿐, 현실에서는 불평등이 되레 고착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민주주의 사회에서의는 어떠한 점에서 기회의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서술해보겠다.
나는 우선 <부촌>이 평등이 허구라는 대표적인 예시로 들겠다.
흔히 출신 배경이나 노력보다, 인맥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누구나 체감한다. 기회는 노력 이전에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가 기회를 결정한다. 부촌은 정치인, 경제인, 연예인 등 사회적 엘리트가 모여 사는 지역이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인맥을 형성하고, 그 인맥에 따라 기회가 더 많이 올것이다.
반면에 서민에게는 정치인이나 경제인과 인맥을 쌓기가 굉장히 힘들며, 고로, 균등하게 인맥을 쌓고 기회부터 평등하지 않다.
부촌은 단순한 부자들 동네가 아니라 특권과 기회가 세습되는 구조적 공간이다.
현재 정경유착 구조 또한 정치와 경제 권력이 특정 계층만 독점하고 있으며, 이를 전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민주주의가 말하는 <기회의 평등>은 부촌의 인맥아래에 사실상 부정되고 있다.
두번째로는 외모 같은 선천적 요소도 여전히 기회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동한다. 특히 여성은 외모가 예쁘면 많은 기회들이 주어지며, 이는 누구도 쉽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당장 BJ나 벗방 등등 만 봐도 예쁜 외모를 지닌 여자들이 쉽게 돈을 버는 것이 현실이다.
외모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얻어진 것이 아닌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것이므로, 이것이 이미 <평등한 출발선>이라는 전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작으로 모두에게 기회의 평등이 주어진다는 것은 이러한 조건들에서 완전히 깨진다. 이런 여러 조건들은 애초에 평등이 허구라는 것을 가리킨다. 사회는 평등히다고 강조하지만, 부촌의 인맥, 외모와 같은 선천적인 요소들에 의해 경쟁의 출발점은 달라지는 것이 현실이다. 고로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기회의 평등은 어디에서든지 적용되지 않는 모순된 상황이다. 어쩌면 투표권만 평등하게 주어지는 것인 상황일지도 모르겠다.
평등이란 단어 자체가 허구인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