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발표

[익명(220.78)]

https://m.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46976&pWise=sub&pWiseSub=J2#pressRelease

법무부,『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발표

요약하자면 크게 5가지임.

1) 탑티어 비자 분야를 교수 및 연구원까지 확대.

: 원래는 반도체나 로봇등의 첨단분야의 외국회사에서 실제 근무경험이 있는 석박사급 실무인재들이 대상이었는데, 이걸 관련분야 교수 및 연구원까지 넓힘.

2) 한국에서 전문대 졸업 후 제조분야 중소기업 취직하면 가족동반 가능한 E-7비자 바로 지급.

: 제조분야 중소기업에서 지금까지 쓰던 외국인은 정착불가능하고, 일만하고 자기나라 돌아가는 E-9비자였는데,

이걸 중장기적으로 한국에서 2년짜리 전문대 졸업하면 배우자와 자녀 데려와서 정착가능한 E-7비자로 바꾼다고 함.

3)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 가족단위로 이민와서 취직하거나 사업하며 정착할수있게 관련 비자 신설,정보제공 사이트 신설.

: 기존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정책은 ‘노동력제공’이 핵심이었는데, 이제 정부가 정착을 지원해준다는 문구로 바뀜.

4) ‘농어업 숙련비자’ 만들어서 계절근로자가 사고안치고 일 잘하면 한국에 정착할수있게 하는 문 열어줌.

: 어촌 양식장이나 농촌 과수원같은데에 장기로 데리고 쓰는 외노자들 많은데, 얘들 가족데려와서 시골마을에 정착할수있게 하는 길 제도적으로 열어줌.

5)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도 외국인 직접고용 가능하게 제도 개편.

: 기존엔 외국인들 인권문제,관리문제,불법체류 문제등을 이유로 매출액 일정이상 사업체들만 외국인력을 신청해서 쓸수있었는데

이제 동네 치킨집같은 영세 가족경영 사업체에서도 외국인노동자 신청가능.

1번 탑티어 비자는 요구하는 학력/경력이 극히 까다롭고,

비자 쿼터도 연간 300개 밖에 안되는지라 실제 체감상 별 영향 없겠지만

2~5번은 엄청크네요.

이제 진짜로 한국도 이민국가 시작인듯 합니다.

인구감소해서 나라 망한다는 이야기도 쏙 들어갈듯요.

[Großkorea(derive2237)]

정착민식민주의 당한다.

[AmphibianLemur(tense8480)]

ㄹㅇ

[AmphibianLemur(tense8480)]

[AmphibianLemur(tense8480)]

6공에서 인구정책 이민정책 짜온 관료들과 학자들은 언제 한 번 다 잡아다 살처분해야함

[AmphibianLemur(tense8480)]

살려둘 이유가 없다 악의적으로 한민족을 도살장에 갈아댄 싸패새끼들임

[익명(220.78)]

최근에 보니까 몇년간 꾸준히 이야기 나왔음에도 무시되던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 문제 KBS에서 다루면서 공론화하더라. 지금처럼 일정규모 이상 검증된 루트에서만 외국인 유입되는데도 이런 부작용들이 큰데, 허들을 낮춰서 문을 더 열어버리면 지금과는 비교도 할수없을 만큼 더 커질테니 ㅋㅋㅋ

[익명(118.235)]

이거 존나 큰건데 왜 깜깜이로 진행되는거?

[익명(118.235)]

그리고 도시에 한국사람들이랑 섞여살아야 동화도 빨리되는건데 한국사람없는 시골에 외국인들 채워넣으면 즈그끼리 뭉쳐서 아예 다른 지역 형성하는거 어떻게 막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