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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발표https://m.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46976&pWise=sub&pWiseSub=J2#pressRelease 법무부,『2030 이민정gall.dcinside.com


내가 생각하는 한국 이민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단일민족 정체성이 아니고

한국어라는 언어임.


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 보셈.

제국주의 역사덕에 전세계에 사실상 공용어처럼 쓰는 나라가 존나많음.

세네갈 앰흑을 프랑스 본토 공장이나 식당에 바로 데려다놔도

조선족처럼 정서차이는 좀 있을지 몰라도

의사소통이 안되선 일을 못하는 경우는 없음.


그리고 SOV어순인것도 문제임.

이 어순으로 된 언어 쓰는 나라?

일본말고는 중앙아시아~중동권 벨트랑

남아시아(뱅골,네팔,타밀,힌디 등등)쪽 언어들인데

터키같은 중동권역은 독일등 서유럽 영향력이 강하고, 남아시아쪽은 영어 영향력이 너무 강해서

2류들만 한국으로 유입됨.


그렇다고 영어를 공용어화하면 그냥 완전히 서구의 2군으로 자리잡는거라 지금보다 더 나쁨.


그래서 한다는게

다른 나라들처럼 인재풀에서 솎아내선 괜찮은 애들만 받는게 아니라

일종의 틈새시장 정책으로 서구권에선 정착허용 절대로 안해주는

공장이나 농어촌 단순노동자들 한국어/문화 가르쳐서 눌러앉히고

걔들이 데리고 와서 한국에서 자란 2세부터 진짜 제대로된 인력으로 써먹겠다는 정책.


구조적으로 비용이 존나많이 들수밖에 없는데

그럴수록 컨셉을 확실히 잡아서 이민정책을 해야한다고 생각함.


예를들면 인종적으로 서구처럼 다양성 국가로 홍보하는게 아니라

동양인을 위한 파라다이스처럼 이미지를 만든 후

서구권 국가에 이민가서 텃새에 시달리는 동양인종 이민자들은

임금이 좀 적어도 우리끼리 살기 좋은 한국으로 오라는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