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유신과 자민이 총리에게 살상무기 수출규제 철폐를 건의

[Camino(isolate1925)]

https://news.yahoo.co.jp/articles/5c6a8b582179f8be6e650037c8729dfb3b3ba9d6

殺傷兵器輸出、原則容認　5類型撤廃、防衛産業強化狙う　与党提言、政策大転換へ（時事通信） - Yahoo!ニュース

수출할 수 있는 국산 장비품을 5유형으로 한정하는 규제를 철폐해,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를 포함해 수출을 원칙 용인하는 것이 기둥.

정부는 제언을 근거로 운용 지침을 가까이 개정할 방침이다.

동맹국·동지국과 연계를 깊게 하고 국내 방위생산·기술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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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220.120)]

해공군은 한국보다 더 좋을걸?

[끄바(yossigrandosea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