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외국인 수형자 절반이 ‘마약’…수용자 3500명 돌파

[익명(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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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외국인 수형자 절반이 ‘마약’…수용자 3500명 돌파

3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된 외국인 수용자는 총 3522명으로 전년 대비 2.8%(95명) 증가했다. 형이 확정된 수형자(기결수)가 2151명으로 미결수(1371명)보다 많았다.

외국인 수형자가 늘어난 가장 큰 원인으로는 마약 범죄의 급증이 꼽힌다. 외국인 수형자 2151명 중 ‘마약류’ 사범은 1013명으로 전체의 47.1%를 차지했다. 살인(241명), 사기·횡령(198명), 강간(151명) 등 주요 강력 범죄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다.증가 속도도 위협적이다. 2023년 전체 외국인 수형자 중 마약류 사범 비중은 37.5%(703명)였으나 2년 만에 약 10%포인트 상승했다. 밀수 및 유통 등에 가담한 외국인들이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국적별로는 중국 출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중국인 수용자는 2015년 이후 꾸준히 1000명대를 유지하다가 2024년 150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25년 통계에서도 1464명으로 가장 많았다.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적이 그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