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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재판소원 1호는 '시리아 국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취소' | 중앙일보헌재가 이날 공개한 재판소원 집계 현황에 따르면첫 재판소원은 이날 0시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공포·시행된 10분 후 접수된 '2026헌마639 재판취소' 사건이다.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청구한 사건으로, 출입국 당국의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데 불복해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2호로 접수된 사건은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이 이날 0시 16분께 청구한 재판소원으로, 형사보상 지연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한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청구했다.www.joongang.co.kr



1번단 튀어나와서 헌재 띄우기 해명해라


내 이럴줄 알았다 헌재 리버럴 힙스터 새끼들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