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르자 멜로니 정부를 포함해 과거 보수 진영은 판·검사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정부 정책의 걸림돌이 된다고 비판해왔다.

작년 10월 이탈리아 감사원 판사의 거부로 제동이 걸린 세계 최장 시칠리아 현수교 사업이 대표적이다.

사법개혁안이 통과되면 판·검사 지원자들은 시험을 볼 때부터 판사 혹은 검사가 될지 선택해야 하며 이후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검사·판사 인사를 담당하는 위원회는 검사·판사 각각을 위한 별도 자치 기구로 분리된다.

정부는 개혁안이 통과되면 사법 시스템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검사를 통제해 사실상 수사권을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재판 지연, 교도소 과밀 등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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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보면 당연해보이는데?. 신기하네요 이탈리아는.


그나저나 여기도 정치의 사법화가 심한듯. 정책결정을 법관들이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