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필수과 형사처벌 완화해준다고 하는데 의사들이 반대함.gisa

[Poupee(poupeedechiffon)]

 

'중과실'의 표현이 문제가 있다고 '경과실'일때도 형사처벌 면제해달라고 함

[140.248유(chill6117)]

읽고 왔는데 교특 12대중과실과 달리 명확하지 않게 규정된 점은 있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