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EU 최고법원 "성소수자 자유 제한 헝가리, EU법 위반"

[익명(123.215)]

https://www.yna.co.kr/view/AKR20260421178200098?section=international/all

EU 최고법원

"EU 각 회원국이 미성년자를 부적절한 콘텐츠에서 보호하는 데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지니고 있더라도, 이는 EU 기본권 헌장에 명시된 성 정체성·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원칙과 부합해야 한다"

"문제의 헝가리 법은 다양한 성 정체성을 묘사하는 모든 콘텐츠가 미성년자에게 해롭다는 전제를 깔고 있으며 또한 서비스 접근 관련법과 개인정보 보호법도 침해했다."

EU 최상급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21일(현지시간) "성소수자들을 낙인찍고, 주변화하는" 헝가리 법률은 EU의 기본적 자유와 가치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은 아동 보호를 명분으로 성전환 또는 동성애를 묘사하는 콘텐츠에 미성년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2021년 개정법과 관련된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해당 법이 EU의 가치에 어긋난다며 헝가리 정부를 제소했다.

헝가리는 ECJ 판결에 따라 자국 법을 EU법에 맞게 수정해야 하며, 불이행 시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Piłsudski(navy1356)]

이런거 마자르가 조까라 해야된다

[Gaston.(piku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