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이규호 - 제3세계의 경제적 자주성 (1980)

[끄바(yossigrandoseason)]

이데올로기 해설 제3세계(世界)의 경제적(經濟的) 자주성(自主性) 李奎浩 前 문교부 장관 · 철학박사

정치적인 자주성은 반드시 경제적인 자주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자주성 없이 정치적인 자주성이 있을 수 있느냐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있어서는 어떤 국가도 자급자족의 경제에 의존할 수는 없다. 이제는 경제는 국제적으로 조직화된다. 자본, 인력, 자원, 기술 등이 국제적으로 교류되면서 경제생활이 전개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결국은 발전된 기술을 가진 국가들이 더 우월하고 강한 위치를 점유하게 된다. 그래서 발전된 산업국가들은 발전도상의 국가들에게 거의 의존하지 않는데 비해서, 발전도상의 국가들은 발전된 산업국가들에게 매우 많이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이 제3세계의 국가들의 경제적인 자주성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서 문화적인 자주성과 더불어 정치적인 자주성도 위협당하고 있다.

신식민주의라는 개념이 이렇게 해서 나타나게 되었다. 만약 구식민주의가 정치적인 식민주의였다면 신식민주의는 경제적인 식민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제3세계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스스로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신식민주의가 구식민주의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 발전된 산업국가들의 경제성장은 더 가속화 되어가고 있는 반면에 제3세계의 국가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져 들어가면서 이른바 남북의 격차는 더욱 벌어져가고 있다. 1960년 부터 1969년 사이의 평균성장율은 미국이 5.1%, 서독이 4.5%, 소련이 7.1%였던데 비하면 이집트는 1.8%, 버어마는 3.4%, 인도가 3.1%, 인도네시아가 2.2%였다. 한국은 제3세계에서는 예외적으로 9.2%였다. 그 후에도 제3세계의 국가들은 전체적으로는 발전된 산업국가들에 비해서 더욱 불리하게 되어가고 있다.

제3세계의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더욱 불리한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은 물론 첫째로는 정치적 불안, 둘째로는 기술의 후진성, 세째로는 경제성장을 위한 사회적 기본구조의 결여 등이 중요한 원인들이기는 하지만, 세계경제의 교류에 있어서의 이른바 新식민주의적 경향도 이에 크게 작용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신식민주의는 첫째로는 세계무역, 둘째로는 해외투자, 세째로는 개발원조 등을 통해서 작용한다.

고전적인 이론에 의하면 무역은 결국 생산조건들의 호혜적인 상호균형을 가져올 것이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무역이 오히려 부유한 국가들과 빈곤한 국가들의 간격을 더욱 넓혀 놓았다. 그것은 첫째로는 국제적인 경제관계의 구조적인 왜곡에 그 원인이 있다. 고전적인 이론은 이러한 구조적인 왜곡을 예외적인 것, 또는 과도기적인 것으로 간주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발전된 산업국가들도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러한 구조적인 왜곡을 해소하는 것을 방해해 왔다.

이러한 구조적인 왜곡을 가져온 몇가지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발전도상국가들은 그의 생산구조로 인해서 그의 일차산업의 생산품, 곧 자연적인 자원이나 농업생산품을 주로 수출하는데 이러한 생산은 지리적인 기후적인 조건들에 의해서 제약될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종래의 식민지배국가의 수요에 따라서 제약되었기 때문에 수출할 상품의 수도 매우 적고 무역의 대상국도 매우 제한되어 있기에 불리한 입장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로는 실제적인 무역에 있어서의 교환조건이 늘 발전도상국가들에게 불리하게 악화되어가고 있다. 예를 들면 발전도상국가들이 생산을 위한 원료를 공업제품과 교환할 경우에 발전된 산업국가들에서는 늘 기술이 향상되기 때문에 원료도 더 경제적으로 다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도 늘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교환조건이 자기들 편에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 세째로는 제3세계의 국가들의 생산의 발전과 수출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산업국가들의 보호주의를 들 수 있다. 관세, 소비세, 수입제한 등을 통해서 제3세계의 국가들의 값싼 상품들이 그들의 시장에 많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보호주의를 말한다. 네째로는 1944년에 브레턴 우드(Bretton Woods)에서 체결되어 오늘날까지 세계무역을 위해서 유효한 국제통화체계가 발전도상국가들로 하여금 산업국가들, 특히 미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미국의 달러화의 동향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제3세계의 국가들과 발전된 산업국가들 사이의 경제관계, 또는 이른바 남북대립을 위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외국자본의 투자이다. 외국자본의 투자는 이제 차관의 형식으로뿐만 아니라 다국적기업, 그리고 저임금을 노린 직접적인 공장의 이동 등을 통해서 매우 범위가 넓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외국자본의 투자는 경제가 국제적으로 조직되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호혜적인 원칙 아래서 바람직한 일이며, 특히 제3세계의 국가들의 발전을 위해서는 불가결하다는 이론과, 이와 반대로 외국자본의 투자는 바로 제국주의적 착취의 수단이라는 이론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외국자본의 투자가 어느 정도이며, 그것이 어떤 성격의 투자이냐에 있다. 만약 하나의 발전도상국가에서 외국자본의 투자가 지배적으로 많고, 또한 그것도 어떤 지정한 하나의 국가로부터의 투자가 대부분이면 의존관계는 필연적으로 증대될 수밖에 없다. 투자의 성격도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고려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첫째로는 그 투자가 사회적인 생산을 성장시키면서 경제성장을 위한 구조적 작용을 할 수 있는가를 고려하는 것이고 , 둘째로는 고용기회를 증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고려하는 것이고 , 세째로는 국제수지의 균형을 위해서 어떤 작용을 하는가를 고려하는 것이고 , 네째로는 국가재정에 대한 작용 , 다섯째로는 그 투자의 이익이 누구에게로 돌아가는지의 문제, 곧 분배의 문제 , 여섯째로는 국내의 생산구조, 특히 산업의 계열화에 대한 작용 , 일곱째로는 노동력의 교육을 위한 효과 , 여덟째로는 새로운 생산기술, 새로운 시장개척, 새로운 생산조직 등의 개발을 위해서 어떤 의의를 가졌는지 ,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환경보호의 문제 등을 모두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투자하는 편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고려들이 전연 또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무시된다는 것이다.

발전된 산업국가들의 발전도상국가들에 대한 개발원조정책도 남북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개발원조라는 것이 발전도상국가들과 산업국가들 사이의 경제적인 정치적인 관계를 위해서 중요한 의의를 가졌다는 것이다. 흔히 개발원조라는 것을 人道主義의 입장에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인도주의적인 동기가 전연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산업국가들의 개발원조 뒤에는 복잡한 경제적인 정치적인 동기들이 숨어있다. 경제적으로는 원자재의 확보와 수출시장의 개척이 개발원조의 중요한 동기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개발이라고 해도 원조를 받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개발이 아니고, 원조하는 나라들, 곧 식민주의 국가들의 구미에 맞는, 다시 말하면 경제적 관계에 있어서 산업국가들의 이익을 장기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그러한 개발이라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동서양 진영이 그들의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인해서 제3세계에 대한 영향력을 각각 증대하려고 하면서 개발원조를 이용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식민주의 국가들 사이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위한 경쟁에 개발원조가 이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오늘날 인류역사가 당면한 위기의 극복을 위한 전인류의 공동책임의식이 요청되고 있는 한, 우리는 개발원조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제3세계의 국가들이 산업국가들의 원조에 의존해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신식민주의의 그림자는 개발원조에도 따라 다닌다.

경제적인 의존성은 정치적인 자주성을 저해한다고 했는데, 제3세계의 국가들에 있어서의 문화적인 의존성은 경제적인 의존성을 증대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정치적인 자주성을 뿌리로부터 침식해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제3세계의 국가들은 과거의 식민지통치의 경험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자주성이 침해되는데 대해서는 매우 예민하게 반응한다. 그리고 제3세계의 지식인들은 경제적인 의존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이다. 그러나 제3세계의 국가들은 문화적인 의존성에 대해서는 거의 맹목적이다. 그런데 문화적인 의존성은 제3세계의 국가들의 기업가들, 지식인들, 정치인들의 가치관과 생활양식뿐만 아니라 생활수준과 사치풍조까지 서구화함으로써 쉽게 경제적인 의존성과 정치적인 영향력을 자초할 뿐만 아니라 그들 지도층과 일반 국민 사이의 간격을 넓힘으로써 만성적인 정치불안의 요인이 된다. 그러면서도 제3세계의 국가들은 발전된 산업국가들로부터 과학기술문명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들의 문화도 배우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제3세계의 지식인들이나 지도자들이 서구문화를 주체적으로 소화하면서 배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인류문화는 늘 개방적으로 교류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3세계의 국가들에서의 문화적인 의존성을 극복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

발전된 산업국가들, 특히 미국의 사회과학자들에 의해서 개발되어서 발전도상국가들의 정치, 경제,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크게 작용한 이른바 근대화 이론을 예로 들어서 살펴보면, 문화적인 의존성이 얼마나 비판적으로 의식되기 어렵고, 그러면서도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들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서구의 산업국가들, 특히 미국의 사회과학자들이 제3세계의 국가들의 근대화에 관한 이론들을 전개했었는데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근대화 이론에 대해서 비판의 소리가 높아졌다. 종래 제3세계의 많은 지식인들과 지도자들은 이러한 근대화 이론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들의 국가적인 발전을 위한 모델을 설정하고 그들의 경제정책, 사회정책, 문화정책을 구상했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근대화 이론이 설정해주는 모델이라는 것은 미국을 표본으로 하는 자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서구사회의 모델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근대화 이론이 생각하는 근대화라는 것은 아무리 부인해도 사실은 서구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근대화 이론이 발전이니 개발이니 하는 것은 이른바 근대성의 모델을 통해서 설정된 규범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이지, 그 해당되는 국가의 역사적인 사회적인 발전 조건들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발전도상국가들의 사회들이 다른 개성을 가진 자주적인 사회들로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서구의 사회들의 병아리들, 또는 낙오자들로서 이해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러한 근대화 이론은 전연 뜻밖에도 미국의 표본을 따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근대화 이론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人種중심주의적인 선입관을 모르는 사이에 함께 받아들이는 것이 된다. 근대화라는 것은 서구사회의 표본을 뒤쫓아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영원히 따라잡지 못할 경주를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이것은 제3세계의 국가들을 영원히 후진성의 숙명의 굴레로 얽매어 두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엔크루마(Kwame Nkrumah)는 제국주의자들이 과격한 방법으로 이데올로기적 문화적 무기들을 동원해서 우롱하고 중상하고 모략한다고 말하면서 아프리카의 대중들이 미국의 할리우드의 영웅들이 흑인들과 黃人들을 도살하는 것을 보면서 박수갈채를 한다고 개탄했다. 신식민주의는 경제적인 식민주의임과 동시에 문화적인 식민주의이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사회과학의 이론들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아무런 경계심 없이 영화를 감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형식의 식민주의이다. 이러한 신식민주의 앞에서 제3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존립을 위한 희망 없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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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그만하고

이규호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