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민족국가원리' 발췌

[당공산월남(derive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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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족주의는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대한민국 국가는 헌법상 민족국가(Ethnostate)이다.

2. 한민족 계통의 외국 국적 동포는 다른 외국인에 비하여 우대하여야 한다.

3. 민족국가원리에 의하여 국적법 제·개정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재량권은 축소되므로, 혈통주의 국적법을 출생지주의 국적법으로 개정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4. 한민족의 구성원이 되는 데는 혈통적 관련성이 있고 역사·언어·문화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5. 민족국가원리는 헌법 개정의 한계이므로 민족국가원리를 폐지하거나 본질적으로 변혁하는 것은 헌법 개정이 아니라 헌법 제정에 해당한다.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규정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된다는 데 규범적 의의가 있다. …… 헌법의 기본원리는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하고 준수하여야 할 최고의 가치규범으로서 입법권 행사의 범위·한계를 확정하고 국가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 될 뿐 아니라 헌법재판을 포함한 모든 재판의 심사기준이며 그 핵심부분은 헌법개정의 내재적 한계가 된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아는 한민족의 역사 위에서만 온전히 이해될 수 있고, 아무리 민족주의를 부정하는 사람이라도 스스로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은 부정할 수 없다. 즉 대한민국의 국민은 무연고적 자아가 아니라 한민족의 서사 위에 있는 연고적 자아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한민족을 빼놓을 수 없다. 이것은 한민족이 국민의 절대다수인 현재는 물론 앞으로 한민족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 늘어나더라도 대 한제국 이전의 역사(엄밀하게 말해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의 역사)를 끊어 내지 않는 한 바뀔 수 없다. 특히 헌법사에 비추어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과정에서는 물론 이후 그 활동에서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1948년 헌법 제정 과정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듯이) 한민족에 기초한 민족주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기본 토대가 되었다. 민족주의는 우리가 만들고 발전시키려는 국가가 한민족이 안전하게 살면서 번영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민족국가임을 확인시킨다. 특히 민족주의는 대한민국 국민이 한민족을 주축으로 이루어지고, 대한민국 영역이 오랜 기간 한민족이 터전을 잡고 살아온 대한제 국의 고유영토이며, 대한민국이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함을 명확하게 밝혀준다. 그리고 민족주의는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은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할 같은 민족이라는 점을 일깨워서, 왜 우리가 분단상태를 극복하고 통일을 달성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통일을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내야 함을 알려준다.

국가는 국민을 구성원으로 한다. 따라서 국가의 대인고권은 국민에게만 미친다. 하지만 민족국가원리에 따라 국민이 아닌 민족 구성원에게도 대인고권이 확장된다. 즉 헌법의 효력이 국민이 아닌 민족 구성원에게도 미친다. …… 국민이 아닌 민족 구성원도 외국인 이지만, 이들을 국민에 버금가게 대우하거나 일반 외국인보다 우대할 수 있고, 때로는 우대하여야 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재외동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인 재외국민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나 부모 일방이나 조부모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인 외국국적동포로 나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이 있으므로 국민이다. 그러나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국적 없이 외국 국적이 있는 사람이므로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다. 이들 중에는 한민족 구성원이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한민족 구성원이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점은 더욱 명확하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외국국적 동포를 다른 외국인보다 우대한다. 이러한 우대의 주요 근거는 민족국가원리이다. 그리고 민족국가원리는 한민족 구성원인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원할 때 특별귀화를 인정하여야 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대한제국 시대나 대일항쟁기에 독립투쟁을 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생계 등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거나 무국적자가 된 사람들 혹은 남한과 북한 모두를 선택할 수 없어서 다른 나라 국적을 취 득한 사람들은 민족 비극의 희생자로서 이들 중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특별귀화를 허가하여야 한다.

민족국가원리는 민족이 민족국가를 만든다는 것을 전제한다. …… 구체적으로 주권은 민족에게 있고, 이러한 주권을 행사하여 민족은 민족 국가를 형성한다. 이때 민족을 중심으로 형성된 국민은 주권자로서 민족국가의 의사를 결정한다. 그래서 헌법 제2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국적법이 제정되었지만, 입법자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의 국적부여방식 중 속인주의를 선택하여야 한다. 속인주의를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이 속인주의만으로 국적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 속인주의가 원칙이어야 한다. 민족국가는 민족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국가라서 당연히 그 국민도 민족을 중심으로 형성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944년 4월 22일에 제정된 대한민국임시헌장 제3조는 "대한민국의 인민은 원칙상 한국 민족으로 함"이라고 규정하여 이를 명확하게 표현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민족은 국민의 바탕이고, 국민이 주권자라는 점에서 민족은 주권자의 원 형이다. 민족이 민족국가를 만드는 주체라는 점에서 민족국가원리는 국민주권과 연결 될 수밖에 없다. 결국, 민족은 공동체적 자아로서 국민 파악의 주된 기준이다.

민족이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혈통적 순수성을 지키면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역사 를 공유하여야 할 뿐 아니라 민족이 대대로 살던 삶의 터전을 지켜야 한다. 혈통적 순수성은 한민족의 순수성을 옹글게(완벽하게) 지켜야 함을 뜻하지는 않는다. 다른 민족의 피가 섞이더라도 한민족과 혈연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들어와 한민족과 결혼하여 한민족과 어울려 살면서 대를 이어 살면 그 후손은 한민족으로 볼 수 있다. 외국인을 조상으로 둔 한국의 많은 성씨가 이를 중명한다. 더욱 이 민족의 성립과정을 살펴보면 민족은 원래 단일 혈통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민족은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여러 부족과 종족이 합쳐져서 만들어졌고, 지금도 그런 과 밟고 있다. 민족을 하나로 묶는 역사·언어·문화 등의 정체성을 유지한다면 민족은 얼마든지 새로운 구성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 ……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려면 무엇보다도 문화를 중시하고 민족 개념에서 정신적 요소 를 강조하여야 한다. 여기서 민족국가원리가 문화민족주의에 바탕을 둠이 드러난다. 이 때 문화는 원칙적으로 같은 언어를 바탕으로 역사를 공유하면서 같은 공간에서 함께 누려온 민족문화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민족문화를 강조하는 헌법 제9조는 이러한 점 을 확인한다.

민족이 민족국가를 만든다는 점에서 민족의 정체성이 바뀌면 민족국가의 정체성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성격은 헌법의 본질을 결정하는 요소라는 점에서 국가의 성격을 결정하는 민족국가원리는 헌법 개정 한계에 해당한다 즉 민족국가원리를 포기하거나 민족국가원리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정립한다면 이것은 헌법 개정이 아니라 헌법 제정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