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전작권 돌려 받을 일 없는 이유

[익명(118.235)]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대화(샹그릴라 대화)에서 한국의 전작권 전환 문제를 언급하면서 “솔직히 동맹국이 더 많은 통제권을 더 빨리 가져가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이는 동맹국 주도의 재래식 방위를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원론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그는 이어 “우리는 한국으로의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군인(U.S. uniformed members)들이 수십 년간 수행해 온 군사 계획과 책무들이 존중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는 실제 한반도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들, 즉 주한미군 측 의견도 중요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주한미군은 ‘이르면 내년’ 전환은 조건에 충족되지 않아 무리수라는 입장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27066?sid=100

전작권 전환 새 변수…헤그세스 “미군 존중할 균형점 찾아야”

트럼프도 사실상 반대 입장으로 선회함

[@.@(superei8ht)]

미군은 미 정부의 통제를 받지만, 미군 자체의 의견들을 일방적으로 무시 할 수는 없지. 아무리 문민통제라 하여도 미군의 의견을 어느정도 수용 할 수밖에 없음.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