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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잘 지킨건데 한국 개대지들은 이상하네...삼권 분립이 삼권 분립인 이유는의회 또한 견제의 대상이라고 보기 때문이지수쳔년 전 로마에서부터 이미 결론난오랜 공화국의 역사임의회로 견제구 넣는거 하나에 발작한다면애초에 행정부 수장 따로 뽑는 이유는 뭘까민주주의 어쩌gall.dci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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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상 행정부가 할만한 겐세이 맞음군사정권 시절 반작용때문에계엄이고 뭐고 현재 한국 의회는 헌법상 무적임애초에 헌법부터가 삼권분립 균형이 안맞았는데180 190석 시대에 이걸 사법부에서 부정적으로만 보면사실상 삼권분립 포기한 나라인거지의회 원탑 국가에gall.dcinside.com






때리지마~~로 끝날거면 학폭은 왜있노?


상호 견제는 서로 총을 겨누는 상태에서 성립하는거임


대통령 모가지를 날릴 수 있다면

의회 또한 그에 준하는 책임을 질 수 있어야지


현실은 무슨 로또 한장 사는것마냥

입법 남발해도 아무런 리스크가 없어요



거부권이 견제?


교과서에 그렇게 쓰여있다고

그걸 진짜 삼권분립으로 이해하는 우민들이 

그날 이나라 대다수였음




6공화국은 인간사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는자들이 완성한
태초부터 설계가 잘못된 결함품이니


그 틀 안에서 생각하고 플레이하는건 큰 의미가 없다




시위? 장난까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