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자유통일당 - 자유와혁신 합당론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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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당·자유와혁신 양당 합당 시동…원내진입 길 넓힌다 |자유통일당·자유와혁신 양당 합당 시동…원내진입 길 넓힌다 |www.jayupress.com

우파 진영 원외정당인 ‘자유통일당’과 ‘자유와혁신’이 합당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전광훈TV’에 출연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원로목사(자유통일당 명예고문)는 함께 출연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장로님(황교안) 당과 자유통일당을 합당하자”고 제안했고, 황 대표는 “좋다”라고 화답했다.

그동안 양당 간 ‘공동 집회’나 ‘선거 연대’는 논의된 적 있지만, 합당이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양당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두 사람간 의견이 일치한 것이어서 앞으로 합당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전 목사의 합당 제안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3% 봉쇄조항’ 위헌 결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득표율 3% 미만 정당엔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해왔다.

자유통일당은 지난 총선에서 정당득표율 2.26%를 기록해 1석을 배분 받을 수 있었지만 해당 조항에 따라 원내 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양당 합당이 성사될 경우 2028년 총선에서 원내 진출 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선 양당 조직이 결집하고 지지층이 비례대표 투표에서 통합된 새 정당으로 표를 모을 경우 2석 이상 확보도 기대해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전 목사는 “(더불어민주당이) 192석을 얻으니 자기들 마음대로 (정치를) 해버린다”며 “저는 목사니까 정치를 안 하지만 장로님은 정치가다. 합당해서 반드시 우리가 200석을 얻자”고 강조했다. 또 전 목사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싸움을 할 줄 모른다”며 “당선된 뒤 누구 줄에 서서 다음 공천을 받을지만 (고민하는)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황 대표는 “오죽하면 제가 (국민의힘에서) 탈당하고 창당했겠느냐”며 “(지난 총선에서) 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도 각각 1석씩 얻었다. (자유통일당은) 몇 석 얻으셨느냐. 0석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지난 2월 ‘3% 봉쇄조항’위헌 결정 당시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소선거구·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고, 거대정당에 유리해 군소정당 후보의 진출이 어렵게 설계돼 있다”면서 “거대양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대표 의석을 추가로 얻고 있는 만큼 군소정당의 원내 진출 기회는 더 작아진다”고 설명했다. 또 “여기에 더해 선거법은 저지조항까지 둠으로써 소수정당 의회 진입에 이중 장벽을 설정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김상환·정정미 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3%는 22대 총선 기준 약 84만표에 해당하는데, 이는 제주 전체 선거인 규모를 웃돌고, 세종특별자치시의 2배가 넘는다”며 “이처럼 3% 저지선은 광역자치단체 하나 또는 중소 광역자치단체 2개 이상의 규모에 달하는 국민의 선택을 한순간에 무효로 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인 바, 그 헌법적 의미와 영향이 가볍게 취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오늘날 극단주의 세력이 단순하고 강력한 메시지로 사회에 대한 분노와 불안을 자극해 중도정당보다 빠르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며 “극소수의 지지만을 받고 있는 극단주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그 활동이 크게 고무될 우려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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