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te.com/view/20260521n33817국내커뮤대부분은 적용대상 아니라고는 하는데 흠.
이런건 항상 그렇듯이 별일 없을듯하다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 수준·재산 상태를 이유로 직접적인 폭력 또는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는 불법으로 규정된다.
@140.248유 설렁 문제가 있더라도 걍 시간 좀 지나면 다 순응하고 살듯 정권교체되도 개정 논의는 묻혀서 나오지도 않을거고
아마 틀튜브 누구가 위헌제청 할 거임
@140.248유 이런 사례를 너무 많이 봐서 이번에도 딱히 다를거라는 생각은 안함
한국인들 그렇게 안 순응함 헌법소원 존나 걸거임
인터넷실명제도 날렸는데 왜 가만있겠노
@140.248유 위헌제청은 당연히 걸겠지 이슈 다 지나가고 한 4-5년뒤에야 판결 나오겠지 위헌 결정이면 재점화되서 민주당 욕먹을거고 N번방 방지법마냥 합헌이면 그냥 아무일 없었던 것처럼 지나걸거임
제약하는 정도가 강해서 기소되면 대부분 가만있지 않을 거임 헌법소원 계속 걸릴 거임
성 문제는 애들 걸고 넘어져서 입틀막 시전되는데 만약 약흑분 어쩌고 하다가 형사처벌된다? 흠
뭐 간보다가 여기 남을지 아카나 트위터로 갈지 아니면 영어쓰는 해외사이트로 갈지 결정할거임
https://m.news.nate.com/view/20260521n33817
국내커뮤
대부분은 적용대상 아니라고는 하는데 흠.
이런건 항상 그렇듯이 별일 없을듯하다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 수준·재산 상태를 이유로 직접적인 폭력 또는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는 불법으로 규정된다.
@140.248유 설렁 문제가 있더라도 걍 시간 좀 지나면 다 순응하고 살듯 정권교체되도 개정 논의는 묻혀서 나오지도 않을거고
아마 틀튜브 누구가 위헌제청 할 거임
@140.248유 이런 사례를 너무 많이 봐서 이번에도 딱히 다를거라는 생각은 안함
한국인들 그렇게 안 순응함 헌법소원 존나 걸거임
인터넷실명제도 날렸는데 왜 가만있겠노
@140.248유 위헌제청은 당연히 걸겠지 이슈 다 지나가고 한 4-5년뒤에야 판결 나오겠지 위헌 결정이면 재점화되서 민주당 욕먹을거고 N번방 방지법마냥 합헌이면 그냥 아무일 없었던 것처럼 지나걸거임
제약하는 정도가 강해서 기소되면 대부분 가만있지 않을 거임 헌법소원 계속 걸릴 거임
성 문제는 애들 걸고 넘어져서 입틀막 시전되는데 만약 약흑분 어쩌고 하다가 형사처벌된다? 흠
뭐 간보다가 여기 남을지 아카나 트위터로 갈지 아니면 영어쓰는 해외사이트로 갈지 결정할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