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맨날 이야기하는 헌법개정 떡밥에도 지방자치,지방분권 구절을 꼭 넣자고 하고있고,
윤석열 정부들어서 외국인한테 지방특화 거주비자 지자체 자체적으로 내어줄수있게 제도만들어선,
사실상 각 동네별로 인구 늘릴 수 있는 기반 마련된 상태고.
그외에도 인권강조 내용으로
위에 언급한 정책으로 유입될 외국인들이
자기들끼리 뭉쳐서 정치적,경제적 이득위해 활동하고 다녀도
막거나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기도 하고...
아무튼 나는 지금도 작은 이 한국이 더더욱 분열될까봐 매우 우려스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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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한국에서 지방자치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온건 노태우때고 관련 법령 부활한건 03때인데요.. 김무성도 운운했지만 지금 이민청으로 인구대체 간보는건 한동훈이고
애초에 거주비자 제도 그렇게 추진한것도 지금 법무부고 전라도가 중앙정계에서 팔다리 다 잘린것도 20년 전 노무현 전후 00년대인데 전라도세력 웅앵대는건 좀 많이 딸피같아요
서양은 자치가 더 전통적인 지역들이 많아서 그런걸 동양에서 무분별하게 수용 잘못하는것도 있는데 국가분열 싫다면서 전라도랑은 또 반목하고싶노? 병신새끼 ㅋㅋ
한국 분열될까봐 우려스러움(전라도 혐오를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