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내생각엔 딥스가 재판을 끌 가능성은 있음
그러면 2027 하반기 재보궐로 감
통상적인 법리상으론 오세훈 상황은 유죄가 일반적인 걸로 보임 (정배임)
딱 봤을 때 잘못한 것은 맞음
단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하는 상황이면(이건 판결 관계자들이나 알텐데)
증거부족으로 무죄가 되는 것인데
이게 형사재판의 묘미이자 법기술로
딥스가 정말 오세훈 꺼내주려면 2심부터 증거 인정을 안하겠지 신빙성이 의심되고 어쩌고
이 정도는 딥스가 개입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함 (역배임, 우겨야 가능한 정도)
어떰 또 역배충으로 달릴까? 흠
이런 건 내가 해설해줘야 아는 거임 하여간 정보 줬으니 여러분도 베팅해보셈
사실 한동훈에선 내가 정베로 가고 역베로 안간거거든
나도 항상 역베를 하지는 않는다는 건데
왜냐면 한동훈은 역베를 감수할 증거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
근데 딥스가 개입이 되어버린 거임
결과적으론 서울시장 북구 다 딥스픽 역베로 간거지
그렇다면 이번 2,3심은 딥스로 갈지 아닐지 함 생각해보셈
근데 또 드는 생각은 어차피 급변사태는 2027부터 스타트인데
2027부터 선거가 의미가 있나 싶긴하고
즉 다른 가능성은 서울파괴급 상황이 벌어지면 뭐 오세훈 말고 수습도 안될거고
5선 말고 누가 수습함 시민 절반이 날라간 상황에서 재보궐을 할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나는 상소에서 뒤집힌다는 결론이 나는군
어쩌면 정의에 부합하는 결론은 아닌 것이지 (단 재량 범위 안에는 있음)
마치 선거가 선거가 아닌 것처럼
선거도 선거가 아닌데 판결도 판결이 될 거 같진 않다
1심이 그나마 남은 양심이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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