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 인정하지 않는 규정은 헌법 위반, 도쿄 고재 판결… 삿포로 고재에 이어 2건째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도쿄도내의 동성 커플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항소심판결로, 도쿄고등재판소는 30일, 현행의 법제도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는 1심·도쿄지방재판소와 마찬가지로 물러나 원고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https://www.yomiuri.co.jp/national/20241030-OYT1T50061/


이정도면 적어도 1세계 국가들은 시간 문제일 뿐 언젠간 다 동성혼 받아들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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