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온라인 커뮤니티, 대통령실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현행법 위반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 "29일까지 복귀하면 정상 참작 해주겠다"


보건복지부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정부가 추가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서면 점검한 결과 23일 오후 7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80.5%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3%인 9천6명으로 확인되며, 복지부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이들이 29일까지 복귀한다면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을 참작하기로 했다. 하지만 3월로 들어서면 면허 정지와 수사·기소 등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정부는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제때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핵심"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2월 26일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핵심이고, 국가의 헌법상 책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전공의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의료 현장을 대거 이탈한 데 따른 '의료 공백'에 대해 정부가 확고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응급실 찾은 80대...'의사 없어요' 결국 심정지 사망


응급실


응급실 '전화 뺑뺑이'를 돌던 80대 심정지 환자가 결국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했다.

병원 이송에만 2시간 가량 걸리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환자들과 가족들의 불편과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2월 23일 의식 장애를 겪던 80대 여성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급차에 실려 갔다. 그러나 병상 없음, 전문의·의료진 부재, 중환자 진료 불가 등 사유로 병원 7곳에서 수용 불가 통보를 받았다. 53분 만에야 대전 한 대학병원(3차 의료기관)에 도착한 후 A씨는 사망 판정을 받았다.

대전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로 인한 구급대 지연 이송 건수는 모두 23건으로 집계됐다.

소방당국은 언제든 이송 지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의료현장의 혼란을 고려해 비응급 상황시 119 신고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약 8개월 만에 40%대 회복"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 리얼미터


오늘 26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약 8개월 만에 40%대를 회복됐다.

리얼미터가 지난 19∼23일 전국 18세 이상 2천5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1.9%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조사(2월 13∼16일)보다 2.4%p포인트(p) 오른 수치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 4주 연속 상승하면서 작년 6월 5주차(42.0%) 조사 이후 약 8개월 만에 40%대로 상승했다.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2.4%p 하락한 54.8%였다.

리얼미터는 "그린벨트 규제 개편, 원전 연구·개발 금융 지원 및 산업 생태계 정상화 지원책 등 네 차례에 걸쳐 이어지는 지역 발전 행보와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40%대 수복을 이룬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겨우 면허정지 3개월...전문의들 코웃음친다" 사직 1만명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