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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걸그룹 멤버이자 현재 BJ로 활동 중인 A씨(24)가 소속사 대표를 성폭행 시도 혐의로 허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소속사 대표 '성폭행'으로 고소한 유명 걸그룹 출신 BJ 무고죄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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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그녀의 주장이 일관성이 결여되었고 CCTV 영상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소속사 사무실 문 근처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도망칠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범행 후에도 회사를 떠나지 않고 대표와 자유롭게 행동한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간미수는 폭행 등으로 억압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성관계 과정에서 의사에 반하는 점이 있었다 해도 범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A씨는 걸그룹 활동 중단 후 BJ로 활동하던 중,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를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으나, 이는 곧 검찰에 의해 무고 혐의로 전환되었다.

경찰은 A씨의 고소를 불송치했고, 이에 대한 이의 신청으로 사건은 검찰로 이관되었다. 검찰은 A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의 이별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후 앙심을 품고 고소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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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허위 고소가 가져오는 심각한 결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대중문화계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허위 고소는 단순히 법적 문제를 넘어서 피해자의 명예와 신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잘못된 정보 전파로 인한 사회적 파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재판부의 판결은 무책임한 주장과 고소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해석된다.

피고인 A씨 측은 신경정신과 약물 복용과 음주 상태였음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앞으로 거짓말과 무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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