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인터넷 방송 시청자인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한 끝에 숨지게 하고 사체를 유기한 수원 BJ살해사건 1심의 쟁점은 감금과 살인미수죄의 성립 여부였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총 5명인걸로 측정중, 그중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사건주범 A씨와 공범들은 피해자가 거주지에서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었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를 부인했다.
A씨를 도와 사체유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공범 A씨의 공범자는 폭행과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 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며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주장을하고있다.
살인 '범의' 없어 vs 미필적 고의 인정
A씨 측은 고의가 없었다 주장하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부인해왔다. 피해자가 숨지기 직전에 행해진 폭행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기도 했다.
법원은 A씨 측 주장에 대해서 반박했다. 한씨 등 피고인 중 일부는 공판 과정에서 A씨가 지난 3월6일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법원은 이들 피고인이 A씨에게 불리한 발언을 할 이유가 없고 태도가 일관된 점 등을 근거로 진술을 증거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와 공범들은 진공청소기 철제파이프로 C씨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팔이나 다리를 결박시킨 상태에서 목을 졸라 기절시키거나 폭행하기도 했다. 이 같은 폭행은 같은 해 3월 초순까지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C씨는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악화해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C씨는 3월10일 고통을 못 이겨 벽에 머리를 부딪히기도 했는데, A씨 등은 그런데도 야구방망이로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렸다. C씨는 전신의 연조직출혈로 인한 쇼크와 질식 등의 사인으로 사망했다.A씨 등은 숨진 C씨의 시신을 집 근처 육교 밑 공터에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 등을 선고하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슬픔과 충격을 미뤄 짐작하기 어렵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안 하고 있다.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항소장을 받은 2심(원심) 재판부도 마찬가지 이유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악몽' 수원BJ 살해 사건 주범, 징역 30년형
그림 출처 : 대검찰청 제공
'수원BJ사건'(5월3일자 7면보도=[인터넷 BJ 살해사건의 전말] 크리스마스 이브에 찾아간 집… 그 곳엔 악마가 살았다)의 주범 A씨가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31일 오후 2시께 수원지법 204호 법정에는 녹색 수의를 입은 A씨와 공범 4명이 들어섰다. 이들은 선고 공판 내내 양손을 한 데 모으고 일렬로 선 채 바닥만 응시했다 전해진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는 이날 살인, 사체 유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구속 기소된 공범 B씨에게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이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선고하는 형벌로 단기형을 채운 뒤 교정 당국 평가를 거쳐 장기형이 끝나기 전 출소할 수 있다. 또 다른 공범 3명은 각각 장기 2년∼단기 1년,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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