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의 사생활 관련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로 당사자를 만나게 해 달라고 그 가족을 협박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진 후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출처-KBS뉴스, 일간스포츠
연예인의 사생활 관련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로 당사자를 만나게 해 달라고 그 가족을 협박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진 후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족에게 연락해.." 연예인과 만남 수차례 요구
청주지법 형사항소 1부는 12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청주지법 형사항소 1부는 12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3월 자신의 지인이 한 연예인의 사생활과 관련해 말한 내용을 녹음한 후 1년 뒤 해당 녹취록이 담긴 USB와 자신의 명함을 연예인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보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해당 연예인 가족에게 "연락을 많이 했는데 답이 없다"라며 연예인과의 대면 만남을 수차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이런 행위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녹취록 등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압력을 가한 협박 범죄로 판단했다.
A 씨는 해당 연예인 가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지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말을 녹음했다는 점에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녹음된 내용 또한 일반인이라도 엄청난 분노를 느낄 만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대중에게 알려진 연예인인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와 그 가족이 느꼈을 심리적 압박감과 두려움은 더 컸을 것"이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스토킹 처벌 강화...사생 고통받는 스타들 한숨 덜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성희롱, 무단 주거침입, 개인정보보호 위반, 물건 절도 등 다양한 형태로 스타를 괴롭히는 이들과 고통받는 스타들의 이야기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출처-연합뉴스
과거부터 지금까지 성희롱, 무단 주거침입, 개인정보보호 위반, 물건 절도 등 다양한 형태로 스타를 괴롭히는 이들과 고통받는 스타들의 이야기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에 SM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스타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생'을 두고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16일 SM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소위 사생'의 과도한 사생활 침해 행위 역시,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엄중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팬으로 간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사생활 침범은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을 적용, 10만 원 이하 벌금형이나 구류·과료만 내려졌다. 통상적으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되는 등 낮은 형량을 받았다.
이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했다. 지난 3월 2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생들을 법적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스토킹 범죄의 정의와 범죄 유형을 명확히 하고,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오는 10월 21일 시행 예정인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경찰은 스토킹 행위에 대해 스토킹 제지·중단 통보·처벌 경고와 함께 피해자 분리, 범죄수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경찰관은 스토킹 행위자에게 피해자, 그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치를 어길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당하다고 느낄 시 행위자의 항고 신청이 가능하나 접근금지 등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가 이뤄진다.
스토킹 처벌법, 강화 수위는 나날이 높아져.. 재범 방지를 위해 스토킹 프로그램을 수강하도록 조치된다 출처-서울신문
처벌 수위도 한층 더 높아졌다. 가해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을 수강하도록 조치된다. 드디어 사생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상황이다.
K-POP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한류 문화 중심에 서 있는 아티스트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들 또한 조속히 만들어져야 할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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