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미국 정부가 2025년부터 중국 내 모든 기업에서 조달한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규정을 확정했다.

미국 전기차 보조금 받는 방법은?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1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기업'(FEOC)에 대한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급성장하는 전기자동차·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다. 애초 시장 예상치(지분 허용률 50%)보다 세다. 중국 기업과 손을 잡은 국내 기업은 미국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지분 조정이 피할 수 없게됐다.

다만 해외 합작회사의 경우 중국 기업 지분이 25%를 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중국 기업과의 해외 합작이 원천 차단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한 모습이다.

발표된 개정안에 따르면 2024년부터 FEOC가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전기차에 사용할 수 없으며, 2025년부턴 FEOC가 추출·가공·재활용한 핵심광물 조달이 금지된다.

현재 미국 정부는 IRA에 따라 미국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 신차를 구매할 때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 중이다. 이에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FEOC 규정을 위반한 차량 구매에는 혜택이 제공되지 않게 된다.

에너지부는 FEOC 대상을 소위 '우려국'인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지시"를 받거나 그 관할에 있는 법인으로 규정했다.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실상 중국으로 전기차 보조금이 흘러가는 일을 막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 중국 국영기업은 물론 중국 내의 민간 기업이나 해외법인도 모두 제외 대상이다.

업계의 관심이 큰 해외 합작회사의 경우 FEOC 대상 기업이 이사회 의석, 의결권 또는 지분 25% 이상 보유할 경우 "소유·통제·지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의 합작회사도 중국 측이 지분 25%를 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업계에선 애초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현실론에 따라 중국 지분을 50%까지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지만 중국에 적대적인 미국 정치권의 강경론이 더 세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국내 기업은?

LG화학은 화유코발트와 전북 새만금에 전구체 합작공장을, 모로코에선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합작공장을 지을 예정이다. 두 기업은 FEOC 규정을 고려해 지분율을 조정할 전망이다.

LG화학 관계자는 "합작공장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MOU)에 이 같은 내용을 넣었다"며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사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 미국 공장 등에 납품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FEOC 규정을 철저히 지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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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과 화유코발트의 구미 양극재 합작공장 지분율은 현재 51%와 49%다. LG화학은 이 합작공장의 지분율을 75%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미국 테슬라 밸류체인에 속하는 엘앤에프는 아예 한국 기업과 합작공장을 꾸려 우려를 배제시킨다. 이 회사는 ㈜LS와 새만금에 전구체 합작공장을 연내 착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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