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한가운데 누워있는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민식이법'을 악용해 운전자들을 놀라게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도로에 누워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유됐다. 한 사진을 보면 한밤중에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두 아이가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다. 또 다른 사진에도 두 아이가 사거리 X자 횡단보도 한가운데 대(大)자로 누워있어 보는 이들을 경악게 했다.
해당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시야가 좁은 초보 운전자는 못 볼 수도 있다" "야간에 저러는 건 정말 위험하다" "부모는 뭐하냐. 부모가 책임지고 교육해야 한다" "진짜 못 보고 사고 나면 어쩌려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 군 사망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법으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네이버블로그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도 최근 한 방송에서 "민식이법 취지는 참 좋지만 어린이 잘못이 훨씬 더 큰 때도 있다"며 "이런 현실이 놀라울 뿐이다. 부모와 선생님들의 각별 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네이버블로그
민식이법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9)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발의됐다.
출처 네이버블로그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게 골자다.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민식이법은 시행후 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전년(2019년) 대비 15.7% 감소했으며 사망자 수도 50% 줄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보험 가입도 급증하고 있다. 시행 직후인 2020년 2분기 운전자보험 신계약 체결 건수가 183만3194건으로 전년 동기(70만1459건) 대비 165.6% 폭증했다. 그 이후에도 분기별로 100만 건 안팎씩 신계약 체결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민식이법에 따라 개별 운전자가 감당해야 할 스쿨존 사고 위험 손실액이 대폭 늘어나면서 운전자보험의 필요성도 자연스럽게 부각된 것"이라며 "월 1만~2만원가량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벌금 3000만원, 형사합의금 1억원, 변호사 선임비 2000만원 등 선에서 보장받는 상품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다"고 전했다.
'민식이법' 故민식이 부모에 "사이코" 악플단 누리꾼 벌금형
'민식이 법'을 탄생시킨 고(故)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부모를 모욕한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4단독(재판장 이은주)은 고(故) 김민식 부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 A(30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출처 네이버블로그
A씨는 2020년 4월께 온라인 기사의 댓글을 통해 김군의 부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뿐 아니라 범행 수단과 동기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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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민식 군의 부모를 '허위 고발'한 유튜버 A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유튜버 A씨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김 군의 부모가 사고 가해자의 보험사에 7억원을 요구했다", "부모가 경찰서장실에 들어가서 다 뒤집고 난리를 쳤다", "민식이 엄마가 예전 학교 다닐 때 일진이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둘은 불륜관계" 등의 루머 영상을 유포했다. 현재 그의 유튜브 채널은 폐쇄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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