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 운전한
검찰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 피고인 신모(28)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유가족 측은 이번 사건은 사실상 살인에 중하는 범죄라며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고인의 오빠 배씨와 법률 대리인 권나원 변호사는 12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신씨의 5차 공판을 참관했다.
이어 이들은 오전 11시50분께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 같이 죄질이 중하고 정상 관계가 불량한 사건에서조차 중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례는 앞으로도 거의 없을 것"라고 밝혔다.
또한 "신씨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음주운전치사죄와 도주치사죄는 각각 법정형에 최고 무기징역형을 규정해 두고 있다"라며 재차 엄벌을 강조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피부미용 빙자해 미다졸람·디아제팜 투약"
약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 운전한
신씨는 지난 8월 2일 피부미용 시술을 빙자해 미다졸람·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뒤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에 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피해자는 뇌사에 빠진 뒤 약 4개월 만인 지난달 25일 사망했다.
당시 신씨는 약물에 취해 피해자를 즉각 구조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만지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신씨가 투약한 미다졸람·디아제팜 등은 마취제의 일종으로 투약 후 운전에 주의해야 한다.
검찰은 신씨의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뇌사 상태에 빠졌던 피해자가 결국 사고 발생 3개월 3주 만에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하고 피해자의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한 점 등을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씨는) 자기 잘못을 숨기기 급급한 데다 피해자와 유족에 진심으로 사과하려 하지 않았다"며 "27세의 젊은 나이에 허망하게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롤스로이스남 "약에 취해 기억이 없어..."
약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 운전한
신 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당시 사고가 난 사실은 인지했으나 약물에 취해 있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사고가 난 뒤 다시 차량에 탑승해 휴대전화를 만진 이유가 뭐냐'고 묻자 신 씨는 "휴대전화를 만진 기억은 없고, 피해자가 차 밑에 깔려있는 것을 보고 목격자들이 차를 후진하라고 말해 차에 탄 것"이라고 답했다.
신 씨는 지난 8월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미용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뒤 수면 마취를 받고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에 있던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고 당시 신 씨는 미다졸람 등 약물 투약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미다졸람은 마취제의 일종으로 졸음, 어지러움, 운동 능력 저하 등으로 인해 투약 후 운전 등에 주의해야 하는 약물로 알려져 있다.
마약하고 사람을 죽여도 징역20년 밖에 구형이 안되는 나라. 진짜 미친나라. 저기에 판새는 형량 파격할인 또 해주겠지
키야 역시 사륜차 운전자들 대단해? 맨날 이륜차 욕하면서 정작 사람을 사륜차들이 다 죽임. 이러니까 oecd국가중에 사륜차로 인한 사망사고가 1위지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