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만행(경찰의 사건조작)으로 억울한 감옥살이 한 사연

 

(일부정황 증거 사진첨부)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1세기에 일어날 수도 없는 사건에 본인은 너무 답답하고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제보자 본인은 1984년 하사관으로 입대하여 소대장까지 역임하고 제대 후 저는 부산에서 전국으로 돌아다니는 관광버스를 25년 동안 개인지입 버스운행하며 개인사업으로 살아왔던 올해 만 59세된 남성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 사건은 4년전인 2020년 1월에 자해공갈범 2명이 자해공갈하기 위해 병원유착으로 허위 상해진단서 발급과 또! 경찰은 괘씸죄에 편파수사로 사건을 방임 * 방조 및 직접 증거은폐로 사건을 조작과 둔갑시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사는 사건의 인과(사실)관계 조사를 무시하고 억지조사 및 회유와 감금조사로 법원에 기소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만행사실과 자해공갈범들의 무고 등등으로 억울한 감옥살이를 한 실체적 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본인은 영업장의 CCTV를 의식해서 손과 발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구타 당하고 형사법을 지키고 집으로(긴급피난)갔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은 이런 진술을 괘씸죄에 의한 무시와 사건을 조작했고 또한! 자해공갈범 2명의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1. 갈비뼈 5대 골절로 6주 진단, 2. 발목 복사뼈 골절 6주를 병원유착의 허위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경찰은 2달 뒤 조사로 본인은 사건현장 CCTV만 믿고 방심하고 있다가 두 달 뒤 조사관계로 저는 구타당했던 진단서를 끊지 못하고 구속 되었습니다(1, 2, 3차 경찰조사서, 녹취록 참조!)

 

※ 맞고소 못하게 두달 뒤 조사와 구속되어 영치장 1회 및 구치소에서 X-RAY 2~3회 요구했지만 거부와 인권유린 당했습니다.

그리고! 조사시 사건현장 CCTV와 상해진단서도 안 보여주고 영업장CCTV는 직접증거인데 검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사건 조작으로 추정되는 영업장 및 구치소에 업무협조 정황증거 참조)

 

※ 자해공갈범 2명의 각각 6주의 상해진단서가 사실이면, 주변관계자 말에 의하면 발목 복사뼈 골절은 4〜6개월 진단이 나와야 되며, 특히! 갈비뼈 5대 골절은 목숨과 관련되는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6주 진단이라고 송치했고 검사는 치료가 필요한 6주 진단이라고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누가봐도 상해진단서는 허위인데 경찰은 사건조작으로 송치했고 검사는 직접증거 없이 기소한 점. (경찰의 송치와 검사의 기소가 다른 점)

 

그렇다면! 가해자(본인)는 1명이고 피해자(자해공갈범)는 2명에 가해자(본인)는 운동선수도 아니고 운전기사이며 당시 본인 나이 56세에 진단서도 없고 초범이고 피해자 2명은 각각의 상해부위가 틀리고 응급차에 동시에 실려갔다는데 1명은 이틀 뒤, 1명은 사흘뒤 입원 날짜와 병원이 다른데 이해가 안됩니다.

 

이에! 본인이 구속되는 것을 본 자해공갈범 2명으로부터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해 왔지만 오히려! 구타당하고 감옥살이 하게 된 저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았고 “합의하면 죄를 인정한다” 고 하여 폐쇄공포증이 있는 본인은 너무 힘들고 괴로운 감옥살이를 견뎌내고 8개월 후 출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최초 경찰이 직접증거 은폐 했고, 상해진단서도 보여주지 않았고, 본인은 사건도 시인(인정) 하지도 않았는데 또! 피의자 진술서 및 자술서도 없는 사건입니다.

 

※ 본인은 사건을 부인했는데 변호사가 사건 시인하여 판결에 혼선! (소견서 미제출 포함)

 

※ 본인이 사건을 부인하는데 경찰은 직접증거를 은폐하고 검찰에 사건 송치가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형사소송법에 “직접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의 이득으로 해석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판례에 의하면 살인사건도 직접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되는 현 판결 실정입니다.

 

경찰이 직접증거를 은폐했는데 어떻게 일반인이 직접증거를 밝힐 수 있습니까? 이 또한! 이해가 안됩니다!

 

제보자 본인은 이 사건으로 현재 트라우마(분노,화병)와 대인기피로 매일 술과 정신약 그리고 과홉연으로 아무 일도 못하고 몸과 마음 그리고 경제력(하던 운수업도 못함)까지 다 망가졌고 삶 자체가 완전히 피폐되어 있으며 이에 건강검진에 의하면 간* 폐(신장)가 좋지 않다는 검진결과도 나온 사실에 이러다 혹시! 지병으로 인한 독거사..? 아니면 우울증으로 인한 잘못된 선택..?

 

참고로! 저의 부모님은 10년 전에 두분 다 돌아가셨고 큰형은 제가 구치소에 있을 때 죽었고, 작은형은 알코중독으로 치매가 있고, 처(아내)는 25년 전에 이혼한 관계로 현재 본인은 혼자 살고 있는 독거남이라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사법부 등의 총체적 문제점을 인과관계(증빙자료 첨부)로 이 억울함을 국민께 알리고 재차 저와 같은 사건에 엮이고 당하지 않게 하고 재발방지 목적으로 이렇게 배움이 짧은 중복된 두서 없는 글이지만 국민여러분께 저의 억울한 사연을 낱낱이 알리고자 합니다.

 

※ 여기까지 제보자 본인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만행으로 억울한 감옥살이와 인권유린을 당한 실체적 진실 내용입니다.

 

참고사항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를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돈 없고, 부모님 안 계시고, 법에 무지함과 빽 없다고 괘씸죄에 사건이 똘똘 말린 점!

* 정황증거와 동영상은 아래 링크에 하나하나 올리겠습니다.

* 자세한 사건의 진실은 아래 링크확인! 국민여러분도 조심하시고 댓글 감사합니다.

 

제 메일은 munseob71000@naver.com입니다. 제 연락처는 제 블로그 댓글에 있습니다.

 

제보 상세이유서 링크 :

https://blog.naver.com/munseob71000/223359629185

 

정황증거 사진첨부 링크 :

https://blog.naver.com/munseob71000/223372389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