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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도소 위반자 TV 시청 제한은 행복추구권 심해

익명(krp123) 2024-03-14 20:07:00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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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도소 내 규율위반자 TV 시청 제한은 행복추구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들을 조사 수용하며 일률적으로 처우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의 한 구치소에 수감된 재소자 2명은 지난해 조사수용 과정에서 TV 시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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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dccon
    당돌(hrysgh) 2024-03-14 20: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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