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ver.me/G1slWYZR"직원이 강간했다" 20대 여사장의 고소…수사로 드러난 참담한 진실20대 여사장이 지적장애가 심한 직원에게 강간당했다며 무고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알고보니 사장은 직원에게 사기를 쳐 거액의 빚을 지게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naver.me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속여 빚 3억 6천여만원을 지게 한 후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무고하였으나 중간 조사단계에서 자백하여 집유로 감경
이딴게 대한민국 형법이고 공권력에 도전한자의 최후임?? 내가 보기엔 무고죄 양형기준 조정하고 형법 각론 무고죄 개정이 필요함 그리고 가벌성의 범위를 늘림과 동시에 사정기관에 무고죄 관련 가이드라인 배포해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