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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강간했다" 20대 여사장의 고소 진실

익명(krp123) 2024-03-25 22:13:00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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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G1slWYZR

"직원이 강간했다" 20대 여사장의 고소…수사로 드러난 참담한 진실

20대 여사장이 지적장애가 심한 직원에게 강간당했다며 무고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알고보니 사장은 직원에게 사기를 쳐 거액의 빚을 지게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

naver.me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속여 빚 3억 6천여만원을 지게 한 후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무고하였으나 중간 조사단계에서 자백하여 집유로 감경

댓글 2

  • 이딴게 대한민국 형법이고 공권력에 도전한자의 최후임?? 내가 보기엔 무고죄 양형기준 조정하고 형법 각론 무고죄 개정이 필요함 그리고 가벌성의 범위를 늘림과 동시에 사정기관에 무고죄 관련 가이드라인 배포해야 됨

    익명(218.232) 2024-03-25 23:58:00
  • dccon
    당돌(hrysgh) 2024-03-26 07: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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