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람 붐비는 실외공간 금연구역 지정, 합헌"

익명(krp123) 2024-05-05 19:51:00 추천 2

과태료 확정된 흡연자 헌법소원 기각…"국민건강 공익이 더 커" 실외 금연구역에서 흡연했다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흡연자가 "법이 잘못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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