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문도 간첩단' 누명 쓴 일가족.. 법원 "국가가 27억 배상"

익명(krp123) 2024-05-07 06:43:00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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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도 간첩단' 누명 쓴 일가족... 법원 "국가가 27억 배상"

'거문도 간첩단'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45년 만에 누명을 벗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민사소송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최규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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