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전환 수술해야 성별정정 허용해온 대법 예규는 법질서 위배”

익명(krp123) 2024-05-08 08:43:00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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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전환 수술해야 성별정정 허용해온 대법 예규는 법질서 위배”

성별 정정 신청인에게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해온 대법원 예규(사무처리지침)를 성별 정정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이 우리나라 법질서를 위배한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성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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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pocke) 2024-05-08 13: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