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진입 직전 켜진 노란불…대법 “안 멈췄다면 신호위반”

익명(krp123) 2024-05-13 10:04:00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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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진입 직전 켜진 노란불…대법 “안 멈췄다면 신호위반”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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