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글은 개인적인 생각들이고 장문 / 진지글임 주의, 지적받을거 있으면 받겠음




물론 이 망상들은 사람들의 재산과 이권,이익들이 걸려있어서 엄청난 반대들에 부딪힐꺼고 그로서 결코 실현될리가 없다는걸 나도암.


그냥 이러면 어떨까? 하면서 생각(망상) 만 하는거임.




< 포인트 투표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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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선거제도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함 1인 1투표제는 결국 실패한 체제라고 생각함.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개인마다 포인트 형식으로 투표권을 보유하고 여기저기 분산투자 하던 몰빵하던 하는식으로 투표할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함.


군필여부,세대,세금납세 상위층,인구 적은 지역들,자격증 및 직업경력 등으로 나눠서 소수자나 사회 기여도가 높은 사람들에게 포인트를 추가로 줘서 같은 한표가 아닌 서로 조건에따라 차등화되는 투표권을 가지도록 하는 제도.


세대는 10살별로 기준을 나눠서 투표권 비율이 전부 똑같도록. 지역은 최다인구수 기준 50%는 되도록,세금납세 상위층은 상위층 특별 가산포인트를 주도록( 대략 10점부터 시작해서 10% 등분위로 1점씩 차감하는식으로 ),군필은 세금납세 최상위층 포인트와 똑같게 지급,자격증 및 직업경력은 박1사 이상 학위 or 기능장 이상 자격증 or 한 직종에서 10년 단위 로 경력을 쌓을때마다 추가 포인트들 지급.


여기서 시대와 상황에 맞춰 조건을 더 추가,수정하거나,나라에 엄청난 기여를한 소위 영웅급들은 특별 공로 포인트 더주거나 하는식으로 만들면 좋을꺼라 생각함.


이로서 세대나 지역같은 소수와 다수간 불격차가 큰 문제가되는 사항을 어느정도 해결하면서도 사회에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투표권을 다르게 만들면서 보상성과를 제공할수 있다고 생각함.




( 정 문제생길것 같으면 그냥 저출산 고령화 대비해서 나이 부분만 적용해서 10살 단위로 세대별 투표권 동등하게 맞춰주는 형식만 적용하도록 하면 될것같음. )








< 직선제,간선제를 혼합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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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전체 의석수의 30~40%정도는 기존 직선제 선거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을 선출한다.


그리고 선거구마다 10만명당 1명씩 의 지역대표 선거인단을 선출한다.


단, 인구가 적은 선거구는 최다인구 선거구의 절반인원을 선출한다.


이로서 지역 대표 선거인단간의 상호 협력이 반강제되도록 제도를 만들어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최다 인구수 지역들을 어느정도 견제한다.


그리고 전국 투표 합산으로 비례대표 정당 투표, 직업대표 선거인단 투표도 진행한다.


( *직업 대표 선거인단 후보는 박1사나 기능장 이상급의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자격증이 없어도 한 직종에서 10~15년 정도 이상 종사한 경력이 검증된 사람이면 출마가능 )


직업대표 선거인단은 일정표 ( ex.10만표 정도 ) 이상만 얻으면 선출된다.


그후 대표선거인단끼리 모여서 1인 1표제로 투표를 해서 (자기 자신에게는 투표 불가능) 지역구의원,직업대표의원 들을 뽑는다.


결과적으로 지역구(직선제)의원은 30~40% 사이 / 지역구(간선제) 의원은 20~30% 사이 : ( 총합 지역구의원은 60~70% )


직업대표의원 10~30%사이 /비례대표의원 10~30% 사이 : ( 총합 대표의원은 30~40% ) 비율로 의석을 할당한다.



대통령선거또한 국민 투표로 최종 상위 후보 3~5명 정도를 뽑은다음에,


그후 국회의원 투표를 진행한다.


그후 국민투표 득표율 % + ( 국회의원 투표 득표율 % 나누기2 ) 합산해서 최종 %가 가장 높은 사람이 대통령이된다.


이로서 민중의 투표의견을 적당히 반영하면서도 포퓰리즘, 우민정치화를 어느정도 방지할수 있다고 생각함.









< 소득세,상속세를 대폭 차감하고 재산세를 도입하고 소비세를 올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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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그대로 소득세,상속세를 대폭차감하고


대신 년마다 내는 재산세와, 서민물가와 관련없는 사치품과 호화 서비스, 필수소비재 아닌 품목들 같은것들에 대해선 소비세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바꾸는거임.


재산세는 재산 상위 30% 이상부터 걷는 재산세로 상위 30% 20% 10% 5% 1% 마다 내야할 재산세가 증가하는 방식으로


상위 1% 기준으로 재산세는 연 2.5% 정도로 시작하는게 적당할것같음.


그후 등분위 낮아질수록 0.25~0.5% 씩 차감하는 방식.


( 2.5% 기준으로 0.25%씩 차감한다면 상위 30% 는 연 1.5%임. )




이렇게 걷은 재산세 세수를 써야할 순위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함




재산세를 써야할 순위



1.국가부채 갚기


2.전기 가스 수도등 생활 필수 인프라 공기업 적자 메꾸기


3.대중교통 확충 및 적자 메꾸기


4. 집값잡기 (아래 집값잡기 부분에서 따로 서술)


5. 유통과정이 쓸데없이 비대하거나 폐단이 많은 업종에대해 정부가 공기업을 통해 유통업에 부분 개입후 특별관리 품목들 물가 조정 , 해당 공기업 적자 메꾸기


...


최후순위...기본소득제 도입








< 감사기관 국민 선출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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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난방적인 복지비용들을 대거 삭감하고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진행해서 쓸모없거나 타당성 낮거나 비리가 있거나 하는 정부지출들부터 줄여야한다고 생각함


이를위해 중앙정부,지방자치정부,행정기관,정부사업 들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세무조사, 높은수위의 처벌을 도입해 국가 부패율,비효율적 행정체계를 최대한 잡아내 줄여야한다고 생각함.


그리고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주요인원을 뽑는 감사만 하는 기관을 따로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해당 기관이 감사를 함과 동시에 정부조직의 감사기관과 상호 견제하면서 상호간 부패를 감사하는거임.


더 좋은방법이 있으면 그분야 전문가들이 달라붙어서 최적의 감사시스템을 만들고 높은 수위의 처벌을 진행해야한다고 생각함.






< 집값 잡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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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 OR 전세대출 제도 폐지하고 , 종부세 내/외국인 차별없이 똑같이 적용하고 ,


다주택,대토지 보유자들 내/외국인 가릴것없이 신원과 거주지 소재가 불분명하면 조사후 전부 국고로 귀속시킬수있는 법안 마련하고


그외에도 정부 특별 개발사업,집값 안정화 사업 한정해서 필요하면 현 시가의 최소 2배~최대3배 금액을 보상금으로 주고 철거나 인수 가능하도록 규정.


그후 정부주도 기존주택 매입후 리모델링,신규 건축 등으로 시가보다 싸게 공기업 통해서 월세 임대 공급, 저금리 월세 간편 대출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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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를 정 유지해야 한다면 , 전세보증보험제도를 개혁,강화해서 정부가 임차인한테 계약금을 받고 임대인과 대신 계약 맺어주고 이를 거부못하게 하는 제도로 강화 운용하고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과 관련제도 법령을 뜯어고쳐서 전세사기를 없애야함


그리고 전세 사기 특별법으로 가장 먼저 임차인에 대한 유치권을 보장하고


(즉, 전세로 살고있다면 유치권을 법원에 신청하지 않더래도 신청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


경매로 넘어가더래도 유치권자의 빚을 경매 인수자가 떠안도록 하고 유치권자의 부채를 상환하지 않으면 계속 점유하도록 함으로서 경매 낙찰 가격을 낮추고 , 유치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현행법에서 강화하는거임.


유치권자를 불법 점유로 강제 퇴거를 법으로 못하게 막고 이러한 제도들을 소급 적용하는거임 그럼 결국 금융사가 책임을 져야돼고 쉽게 대출을 안해줄꺼라 생각함.




그리고 가능하면 신축,재개발,리모델링 되는 모든 거주용 집을 원룸이라도 최소 10평이상 , 벽간/층간 방음 되는거 일정 기준 맞는 집으로만 지을수 있도록 하고 그에 안맞는 규격은 점진적으로 전국에서 점진적으로 도태 시킨뒤 긴 시간에 걸쳐 저 최소규격에 맞도록 전체적 집들의 퀄리티를 향상시키면 좋을것같음.


( 안되면 정부 사업으로 리모델링,신규건축 후 공급하는 집들이라도. )




< 보험체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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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체계도 비급여 과잉 진료에 가격 상한선 제한하고, 보장일수 제한하도록 손보고, 의료 횟수 비정상적으로 길거나 많은환자들 대상으로 정밀검사 실시하는거임.


각 항목별로 진료받는 횟수 평균치를 내고선 그이상 진료를 받을때마다 자기부담금을 상한시키는 방법도 고려하고 단계별 자기부담금 상한안의 세부사항도 마련하는거임.


전체의료진료 횟수에 따라 자기부담금 비율 증가시키는 방법도 같이 도입하던가.



그리고 중증질환,위급사안이 아니면 가능한 1,2차 의료기관에서만 진료받고 거기서 허가서를 발급해야 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수 있도록 큰병원들의 진료받기를 까다롭게 만들어 경증질환환자들에 대한 의료수요를 분산시키는거임.




이와 동시에 의료직 공무원 기관 확대도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보험 신용등급제도를 도입해서 부적절한 의료이용 의료쇼핑 지나친 진료횟수 등으로 신용등급이 낮으면 자기부담금이 높아지게하는거임.




이렇게 불필요한 의료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보험제도 적자를 해소하고 국가 인재들의 의대 쏠림현상도 동시에 해결하는거임.




< 교육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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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교육 과정에서 비효율적 정보학습은 줄이고 ,경제 과학 기술 정치제도 국제정세 AI활용 외국어 사무,행정 프로그램 활용 등등 실생활에 쓰이거나 실질적으로 시대에 따라 필요한,유용한 교육 비중을 높히는 쪽으로 계속 개선되도록 시스템 짜놓고 각 분야의 특성화 중,고등학교들의 다양성과 비율을 높혀서 글로벌 인재들로 양성하는거임.


그리고 2~3년제 폴리텍과 정부인증 교육기관을 일반 4년제 대학교와 법적으로 똑같이 취급해주거나 해당 기관을 나온뒤 조금만 온라인 강의 들으면 4년제 학사를 발급해주는 제도를 학점은행제보다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학 학력보단 자격증과 실습,전문교육기관 위주 만으로도 취업할수있게 취업시장 체질개선을 하는거임.




< 대중교통 전수조사 및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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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토를 대중교통으로 완벽하게 이어놓고 배차시간 너무 긴것들,수요대비 공급 부족한 교통 인프라들도 전수조사해서 확충하는거임.




< 지방 균형 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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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행정기관 행정처리는 위에서 개혁된 감사기관 인원들의 참관하에 이뤄지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지방마다 지리적 이점이 맞는 산업별로 산업 특화도시~지역을 지정후


우선 교통,의료,행정과 같은 필수 인프라들 부터 확충시킨뒤에


기업들의 신청을 받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해당지역으로 산업이나 본사 이전 장려를 통해 각 지방으로 인프라와 일자리를 차근차근 분산시키는거임.




< 기본소득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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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제도를 도입하기전에 먼저 정부와 국가 국민생활,편의와 관련된 필수 인프라 및 공기업들의 재정적자,채무들부터 해소해야함.


위에서 줄인 대다수 복지비용을 이 기본소득제로 통합할수있는것들은 통합해야한다고 생각함.


도입한다면 최저시급 노동자가 한달 버는돈의 12.5~25% 정도부터 기본소득제를 도입한뒤 일정 단위의 소득증가분의 50% 정도씩 깎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함.


( ex. 소득이 0~100만원 이하일때 최저시급 200만원 월급의 12.5%인 25만원을 기본소득제로 지급한다 치면 100만원 이상부터 소득이 10만원 상승할때마다 5만원 씩 차감해서 20만원..15만원,,10만원,, 이런식으로. )



일단 초반에는 결국 사회가 유지될려면 누군가는 3D 산업에 종사해야함으로 적은 금액으로 적당히 도움될만큼 지급하며 시작하다가, 3D 산업 자국민 종사자 비율을 줄이고 외노자들에게 맡기거나 , 인공지능이나 로봇등이 대체하거나 할수 있을만큼 발전하고 잘살게 되면 기본소득을 점차 일 안해도 살수있는 시대까지 점진적으로 완급조절하며 늘려가는것.


이런식으로 시행하면 저 짤의 필요예산 186조원의 3~5분의 1수준의 예산이면 충분할꺼임.





< 여가부 같은 비효율적,세금낭비 행정기관들 폐지 >


이건 다 알테니 말안함




< 국민연금 가입 자율제로 변경 >


탈퇴시 원금만 돌려주도록




< 다문화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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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대비 조직,강력범죄율 높은 나라들 사람들이나 ,문화,종교적 충돌과 갈등 가능성이 높은 나라들한테는 국내 거주,국민권 취득 등에 관련된 제도의 허들을 높히고 불체자 밀입국자들 강력하게 단속하는거임.






< 독점 담합 불법투기 주가조작 회계조작 사기 기술유출 등등의 처벌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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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수위는 상황에따라 다르게 한다쳐도 해당 불법행위의 정황이 명확하게 포착되면,기업은 영업이익기준,개인은 이를 통해 취득한 이득의 몇배되는 벌금을 부여후, 벌금을 낼 상황이 안되면 이자없는 제1순위 상환 채무로서 작용시키고 매년 생활이나 기업운영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제외한 수익이나 소득의 최대 절반정도를 강제로 떼가기




< 외교관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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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가들과 경제나 범죄 테러 인도주의적 사안같은 공통적 이익에 대한 부분부터 협력을 해나가는 미약한 아시아지역 국제협약체를 만들고 공동이익적 부분에서라도 상호협력하면서 외교적 긴장도를 최대한 낮추도록 노력이라도 해보는거임.




뭔가 잘못된거 있거나 더 좋은 방법들 있으면 지적해주길 바람 토론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