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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구속 면했다: 법원 "증거 인멸 우려 없어"

[CBC뉴스] 서울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농성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소진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전장연 활동가 이모 씨와 민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 판사는 "피의자들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주로 법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으며, 혐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이미 다수 확보되어 있어 추가적인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의자들의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도 없다"고 설명했다.이씨 등 전장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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