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게이들아?
맨날 부동산 가지고 싸우는 거 지겨워서 진짜 역대급으로 억울한 실화 하나 가져왔다.
느네 '그린벨트' 알지? 박정희 때 지정된 거. 근데 이게 지금 2026년인데 아직도 54년 전 규제 그대로 묶여있는 곳이 수두룩함.
핵심 요약하자면 이거다.
내 땅인데 내 맘대로 못함 :
지붕이 무너지고 비가 새도 국가 허락 없으면 못 고침. 못 하나 박는 것도 벌금 폭탄임. 사실상 사유재산권 강탈임.
보상은 0원, 세금은 풀매수 :
헌법 제23조에 "공익으로 제한하면 정당한 보상 해라"라고 박혀있거든? 근데 국가는 54년째 입 꾹 닫고 보상 1원도 안 함. 그러면서 세금은 주변 땅값 올랐다고 시세대로 뜯어감. (이게 국가냐? 깡패냐?)
이중 수탈의 극치 :
땅은 못 쓰게 묶어놓고, 세금 안 내면 압류하고, 나중에 공공개발 한다고 하면 헐값에 강제 수용해버림. 원주민들 그냥 길바닥 나앉는 구조임.
지금 이거 바로잡으려고 국회 국민동의청원 올라왔다. 5만 명 모여야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라도 시작함.
솔직히 느네도 나중에 땅 샀는데 국가가 "응 공익이야~ 보상 없어~" 시전하면 피눈물 나지 않겠냐? 미래의 니들 재산권 지킨다는 생각으로 딱 30초만 투자해서 화력 좀 보태줘라.
+ 국회 청원 좌표 (본인인증 금방 끝남)
"디시 필터링 때문에 링크가 안 올라가네.
네이버나 구글에 '국민전자청원' 검색해서 들어간 다음, [그린벨트 보상] 이라고 검색하면 바로 나온다! 귀찮겠지만 30초만 투자해주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보상 및 3대 입법을 통한 50년 강제 희생에 대한 헌법적 정의 회복에 관한 청원"을 클릭하여 동의하면 돼
3줄 요약:
그린벨트 54년째 보상 없이 규제만 함. (헌법 위반)
보상은 안 해주면서 세금은 시세대로 다 뜯어감.
억울한 원주민들 위해 청원 동의 한 번만 부탁한다.
추천 눌러서 실베 보내주면 진짜 고맙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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