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에 욕박은 블젤은 얄짤없다고 적혀있네호용 감옥가즈아!
제목에다 욕안적고 내용에했다? 특정성 들어가면 공연성 제외하고도 감옥임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둘 다 해당되어야 고소미 먹일 수 있어호용
정통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죄 정보통신망을 위해 모욕적인 언사를 여러 차례 보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유발했다면 처벌받는 범죄이다
내용은 까봐야 알겠지만 제목은 김기수, 길림성 마라탕, 털복숭아,배리나,면도하는 여자, 뭐 이런 거던데 이게 특정 지칭모욕, 성희롱이라고 하기에 너무 모호하고 주관적임. 그냥 지 기분 나쁘다고 막 신고되는게 아님.
얼마나 심한 욕을 적은놈이 있길래 이런게 올라오지
제목에 욕박은 블젤은 얄짤없다고 적혀있네호용 감옥가즈아!
제목에다 욕안적고 내용에했다? 특정성 들어가면 공연성 제외하고도 감옥임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둘 다 해당되어야 고소미 먹일 수 있어호용
정통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죄 정보통신망을 위해 모욕적인 언사를 여러 차례 보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유발했다면 처벌받는 범죄이다
내용은 까봐야 알겠지만 제목은 김기수, 길림성 마라탕, 털복숭아,배리나,면도하는 여자, 뭐 이런 거던데 이게 특정 지칭모욕, 성희롱이라고 하기에 너무 모호하고 주관적임. 그냥 지 기분 나쁘다고 막 신고되는게 아님.
얼마나 심한 욕을 적은놈이 있길래 이런게 올라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