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법알못이라 그런데 살자협박해서 알빠노 했다가 진짜뒤지면

[익명(118.235)]

나한테도 책임소재 있긔? 그래서 저게 먹히는거야?

[장쑤성복숭아(59.10)]

살자방조죄라는게 있긴한데 이미 그전에 협박성이 들어가있어서 이런경우는 무죄일듯

[익명(118.235)]

답장 왤케 친절한가 했는데 뭔 죄가 있긴 있군아

[장쑤성복숭아(59.10)]

근데 다시생각해보니까 애매하긴하다 “너 ~~ 안해주면 나 죽을거야” 이게 아니고 “그냥 나 죽을게” 이런 뉘앙스라서 협박성이 인정될라나 싶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