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에 심신미약
[일반] 어차피 집유입니다
익명(118.235)
2025-04-2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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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은 정신건강의학과 장기진료내역이 있어야 가능해요
네이버 블로그에선 재판부가 검진시킬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의미없나요
그건 중범죄자들 공주치료감호소 이전해서 판단내리는거지 저런 스토킹 범죄는 심신미약 주장할때 정신과 전문의 중장기 진료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셀님 어떡하나.. 법잘알젤리 고마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