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단통법 이런 애미없는법은 왜지정한걸까

[구일역(pacorl9628a)]

진짜 말도안됨저건
그당시 정치인들이 좌우 가릴거없이 다 찬성했다는데
심지어 재앙이로 정권교체되어도 이부분은 바뀌는게없음

[익명(175.193)]

걍 이 나라는 뭐든지 규제 건다하면 존나좋아함

[구일역(pacorl9628a)]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렇네

[익명(175.193)]

규제에 미친 나라임. 개발독재 시절부터 내려오는 유구한 사회주의적/국가주도적 경제관이 현재도 남아있어서

[익명(106.102)]

ㄹㅇ 동네 서점 살리겠다고 소비자들이 피해봄 ㅋㅋㅋㅋㅋㅋㅋㅋ 붉은 깃발법이었나 옛날에 영국애들이 마차 망한다고 자동차가 말보다 빨리 못가게 만들었던 법 생각난다. 그거 때문에 영국 자동차산업 개박살 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75.193)]

존나 웃긴건 딱히 동네 서점이 살지도 않음.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건 필요하지만 한국은 경제를 위한 개입이 아니라 개입을 위한 개입을 하는거같음.

[익명(211.36)]

세금이 좀 짭짤하게 나오니까 살리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