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기금 운용구조 그대로 두고 적자, 고갈 들먹여서야


독일도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할 때는
완전한 적립방식을 채택했다. 
하지만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정부가 이 적립기금을 전쟁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경험했다.
장부에는 돈이 있지만, 
실제로는 지급할 돈이 없는 상황을 겪은 거다. 
독일이 적립기금을 쌓아두지 않게 된 건 이런 이유에서다. 

아직 전쟁을 겪지 않은 우리나라의 적립기금은 안전할까.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보육ㆍ임대주택ㆍ요양 등의 
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공채를 발행하고, 
국민연금이 국공채에 투자하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국공채는 국민이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빚이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 적립기금을 빌려 사업을 추진하고 
국민 세금으로 이자까지 채워 넣는 이상한 구조다.


우리는 종종 형식적인 국가의 지급보증보다는 
실물적인 적립기금을 축적하는 게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적립된 기금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대기업 주식에 투자한 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을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느냐는 문제만 따져봐도 
적립기금이 더 안정적인지는 의문이다. 

기금 운영구조 논의가 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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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세금 올리자는 말은 계속 해대면서


정부조직,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 등등)

구조조정 해서 기관 축소시키고, 정리해고 시키고,

기관장, 간부, 직원 들 월급 삭감하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하는게 팩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