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제정사업이면

[익명(39.7)]

철도가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면 예비타당성 조사 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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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소년♬(eillnami)]

국가재정법 37조에 따르면 300억 이상 재정사업, 500억 이상 민자 사업 중 300억 이상 국비 지원 되는 민자사업은 전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