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잃은 연구재단 사무총장, 전직 공무원 재취업?
과학기술계 유관기관 보직 인사 곳곳서 '파열음'

“공정성 저해하는 (연구재단 사무총장) 낙하산 인사 결사반대” “(원자력 관련) 전문성 없는 감사가 임명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

3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관 기관 주요 보직 인사 곳곳에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5개월 이상 공석인 한국연구재단 사무총장 선임을 둘러싸고 연구재단 노조는 ‘낙하산 공무원 인사’ 결사적으로 반대한다는 대자보와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상임 감사를 선임 중인 한국원자력연구원 노조도 현재 최종 감사 후보에 오른 이들의 전문성이 낙제점이라며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분명히 했다.

정부 유관 기관 노조가 보직 인사를 놓고 ‘결사반대’나 ‘모든 수단 동원 저지’라는 다소 극단적 어법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노조가 직접 대자보를 붙이거나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하는 데는 그동안 잠재된 불만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한국연구재단 로고. /조선DB+ 한국연구재단 로고. /조선DB

불만의 핵심은 현 정부의 과기계 기관장 사퇴압박설과 ‘낙하산 인사’, ‘코드 인사’다. 과학기술계 유관 기관의 경우 작년 하반기부터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 공공연하게 자진 사퇴 요구를 받았다는 얘기가 돌았다. 조무제 연구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기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도 물러났다. 이 과정에서 정권 교체기에 정부 부처에서 물러난 과학기술계 전직 관료들이 외부 유관 기관 요직을 꿰차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우선 한국연구재단은 연간 약 5조원의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관리·집행하는 기관이다. 2009년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통합해 설립됐다. 지난 3월 31일자로 다섯 번째 이사장인 조무제 이사장이 퇴임했다. 2009년 설립 이후 박찬모(전 포스텍 총장)·오세정(현 바른미래당 의원)·이승종·정민근 이사장에 이어 이번 조무제 이사장까지 임기 3년을 채운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사장 퇴임으로 또다시 수장을 잃은 연구재단은 5개월 이상 공석인 사무총장 선임을 둘러싸고 불만을 전면에 드러냈다. 작년 11월 말 전임 사무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간 공석이었던 사무총장 선임 절차가 3월 시작됐고 최근 13명의 지원자 중 4명이 최종 후보에 올랐다. 그 중에 전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관료를 지냈던 공무원이 가장 유력시된다는 소문이 나오면서 연구재단 노조가 적극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연구재단 노조는 3월 말 “5조원 가량의 국민 세금을 다루는 연구재단의 업무 특성상 무엇보다 책임행정 구현이 중요하고 한시라도 비워두며 안되는 자리가 사무총장직인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무총장 초빙공고를 차일피일 미루고 묵묵부답이었다”고 한 데 이어 4월 전 미래부 실장 등이 공모에 지원하고 유력시된다는 얘기가 나오자 “경영진은 사무총장 선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연구재단 사무총장 자리가 ‘공무원 재취업’ 자리가 아님을 천명하고”고 요구하고 나섰다.

조무제 이사장 퇴임에 전 정부 임명 기관장 사퇴압박설이 작용했다면 사무총장 공모과정은 정부 부처에서 물러난 고위 공무원 재취업 기회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현 정부의 영향력과 전직 공무원들의 자리보전이라는 ‘이중고’를 연구재단이 고스란히 겪고 있는 셈이다.

/조선DB+ /조선DB

전직 공무원들의 과학기술계 유관 기관 자리 나눠먹기는 공공연하게 이뤄졌다. 대표적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양성광 대통령비서실 미래전략수석실 과학기술비서관이 2016년 8월 국립중앙과학관장을 거쳐 올해 초 3년 임기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되자 과학계 안팎에서는 공무원 재취업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유관 기관의 한 관계자는 “정부 연구기관이나 과학관 등 주요 기관의 요직들을 전 공무원 출신들이 꿰차고 있는데 유관 기관들이 전직 공무원 재취업을 보장해 주는 곳은 아니지 않느냐”며 “이런 논란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조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탈원자력 기조에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R&D) 사업까지 흔들리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노조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상임 감사 과정에서 전혀 전문성이 없는 이들이 3배수에 정해지자 2일 ‘상임감사 공모에 대한 노조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냈다.

현재 원자력연 상임감사 3인 후보에는 김성록 전 대구경북섬유직물조합 상무이사와 서토덕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연구위원, 함철훈 한양대 공학대학원 특임교수가 올라있다. 이 중 친환경 반핵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서토덕 연구위원이 내정됐다는 이야기가 돌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원자력연 노조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최근 적폐로 몰려 참담한데 정치적·정책적 논리로 무자격 인사를 감사로 임명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임 감사는 국가 원자력 에너지와 기술의 가치, 중요성을 올곧이 이해하고 외부의 부당한 압력과 간섭을 배제할 수 있으며, 감사로서 전문성을 갖는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관 기관의 한 관계자는 “노조가 강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동안 응축된 불만이 수면 위로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KISTEP을 비롯한 향후 진행될 기관장이나 주요 보직 인사에서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3/2018050302357.html#csidx91df1244e2a6e80ba3b4c55138ac146 onebyone.gif?action_id=91df1244e2a6e80ba3b4c55138ac146



반핵활동가를 원자력연 상임감사로 앉히고

창조과학자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앉히려 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황우석 논문조작 관련자를 앉히려 하고


과학기술계에서 문재앙이 왜 그러는지는 동양철학, 기, 한방 이런거 좋아하는 과학기술혐오자라서 그렇다는 추측이 대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