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적자노선같은건 코레일 srt 반띵해서 나눠줘서 강제운영하게하고고속철도노선은 노선은 둘다 똑같이 공유할수있게하고 열차만 srt ktx 달라지게 하는식으로 하면안됨?(버스처럼)머 어짜피 srt도 따지고보면 국가꺼라 제대로 경쟁이 될진 의문이다만, 이렇게 해보고 별차이없으면 통합하고 ㄹㅇ 경쟁이되면 이체제로 유지하고...
힘들게 이러지 말고 통합이 답
그렇게 경쟁하면 회계상 수익을 위해 채산성 없는 일반열차부터 칼질하겠지.
ㄴ법적으로 강제운영으로 막아두면되지
ㄴ일반열차 운영비율 딱 지정해두면 될듯
ㄴ저런 법이 통과될런지도 의문이지만 법으로 막아놓으면 오히려 비효율성만 심해지지. 열차 빨리 넣어야 할곳에 혹은 열차를 빼야할곳에 처리를 못함
운영비율만 정해두면 법의 허점을 피해서 구멍나는데가 생길 수 밖에
ㄴ코레일지금 적자보면서도 지방선 운영하는게 법때문에그런거아님?
지금은 공공성이라는 명분이 있으니 그래도 하는거지 경쟁하면 1순위로 나가떨어지는 게 공공성임. 몇개 노선만 냅두고 나머지 다 칼질당할수 밖에
ㄴ앵 적자때문에 욕 그래처먹는데 법적 제제가 없으면 안없앨리가 없는데... 강제운영하는 조항이있으니깐 코레일도 울며겨자먹기로 굴리는거아님?
정비시설 같은거 땅따먹기하듯 나누거나 사람 강제로 이직 시킬수도 없고 쉽지않음
병신아 경쟁하려면 수십조 때려 부어서 노선을 신설해야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