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칼럼] SOC 민자사업이 필요한 이유 (출처 : 조선비즈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F3BGBiVe

교통 인프라가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 지는 서민일수록 뼈저리게 느낀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출퇴근 시간 30분 단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GTX같은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수도권 전철에 급행열차를 확대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당시 “한국 직장인 평균 통근시간이 58분이고 수도권은 1시간 36분이 걸린다”면서 “앉아서 가는 출근길, 쉬며 오는 퇴근길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약속이지만 어쨌든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민간이 제안한 인프라 건설까지 직접 챙기는 경우가 많아졌다. GTX-A 노선의 절반을 민간 자본에 맡겼지만, 이 사업은 사실 10년 전 현대산업개발이 제안했던 프로젝트다. 민간이 할 일의 절반을 정부가 직접 하기로 했다고 보는 것이 사실에 가깝다. 다른 예도 많다.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안성-세종구간은 애초 GS건설이 제안한 사업이지만, 정부가 가져갔다. 포스코건설이 준비하던 제2외곽순환도로 안산-인천 구간 역시 재정사업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