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강 거주지(주택, 아파트 등)와 몇 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이 정도 내용을 알고 싶은데
아시는분 계신지??
그런거 없을걸... 철로 바로 옆으로 민가 나 있는 곳도 많은데
http://www.law.go.kr/법령/철도안전법/제45조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45&ccfNo=2&cciNo=2&cnpClsNo=1
이거 만족하면 딱히 그런규정은 없을걸
그런거 없을걸... 철로 바로 옆으로 민가 나 있는 곳도 많은데
http://www.law.go.kr/법령/철도안전법/제45조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45&ccfNo=2&cciNo=2&cnpClsNo=1
이거 만족하면 딱히 그런규정은 없을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