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단속 악순환 끝나나…서울시, 내년부터 허가제로 바꿔



시 전체에 허가제 도입한 건 서울이 처음



서울시 거리가게(노점상) 정책이 내년부터 단속 중심에서 허가제로 바뀐다. 정식 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내면 합법적으로 노점 영업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283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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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건물 빌려서 월세 내고, 세금내고 장사하면 븅신새끼 됨


기득권 노점상 보호하느라,

청년 신규는 또 안 됨.

계층 이동 불가능하게 사다리 걷어차기까지 오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