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초대 대구광역시장 문희갑이라는 사람
부동산 주택 정책은 확실히 좌파적
그러나 교통 혜안은 밝았음
1988년 노태우 정권이 출범하자 같은 해 12월부터 1990년 초까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하였다. 1989년 토지 공개념 3개법안 입법을 주도하여 통과시켰다.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 강력한 투기억제책이었는데, 진보진영의 지지를 받았지만 오히려 민정당, 보수진영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 법안은 10년 뒤에 모두 위헌판결을 받았다.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는 지나친 규제라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고 1998년 폐지됐다. 「개발이익환수제」는 2002년 1월부터 부과를 중지했다. 수도권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2004년부터 중지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학자들로부터 토지공개념 정책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분당, 일산 등 5개 수도권 신도시 건설을 주도하여 부동산 폭등 억제정책을 주도하였으며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도시에 영구임대주택 20만 호 건설도 추진하였다.
영종도에 동북아 허브공항을 건설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이것이 오늘의 인천국제공항의 기원이다.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주도하기도 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 KTX의 기원이다.
대구의 폭염을 조금이라도 잠재우기 위해 대대적인 녹화사업을 실시한 주인공으로, 재임기간 동안 600만 그루가 넘는 나무를 대구에 심었다고 한다. 정계에서 은퇴한 지금도 푸른대구가꾸기시민모임 이사장을 맡고 있다.
부동산 주택 정책은 확실히 좌파적
그러나 교통 혜안은 밝았음
1988년 노태우 정권이 출범하자 같은 해 12월부터 1990년 초까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하였다. 1989년 토지 공개념 3개법안 입법을 주도하여 통과시켰다.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 강력한 투기억제책이었는데, 진보진영의 지지를 받았지만 오히려 민정당, 보수진영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 법안은 10년 뒤에 모두 위헌판결을 받았다.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는 지나친 규제라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고 1998년 폐지됐다. 「개발이익환수제」는 2002년 1월부터 부과를 중지했다. 수도권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2004년부터 중지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학자들로부터 토지공개념 정책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분당, 일산 등 5개 수도권 신도시 건설을 주도하여 부동산 폭등 억제정책을 주도하였으며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도시에 영구임대주택 20만 호 건설도 추진하였다.
영종도에 동북아 허브공항을 건설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이것이 오늘의 인천국제공항의 기원이다.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주도하기도 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 KTX의 기원이다.
대구의 폭염을 조금이라도 잠재우기 위해 대대적인 녹화사업을 실시한 주인공으로, 재임기간 동안 600만 그루가 넘는 나무를 대구에 심었다고 한다. 정계에서 은퇴한 지금도 푸른대구가꾸기시민모임 이사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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